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해고예고수당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됐다고 말하고, 사업주는 약정한 계약기간이 끝났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고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이 차이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 통지, 중도 종료 지시, 사직 의사 표시는 비슷한 시기에 오갈 수 있지만 법률상 같은 뜻은 아닙니다. 공개된 수원지방법원·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고 여부와 해고예고 예외의 적용 시점을 살펴봅니다. 퇴직금이나 다른 임금이 남았다는 문제와 예고수당 문제를 구분해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해고예고 의무와 처벌을 확인하는 순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할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두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법이 정한 근로자의 고의적 손해 행위 등에는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26조를 위반하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수습이나 계약직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사정만 제시하기보다 실제 근로기간, 계약의 내용과 종료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실제로 정해진 기간의 만료로 끝나면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약정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는 체결 동기,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종료 문서에 적힌 명칭과 직원이 받아들인 인상 중 하나만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2. 기간 만료를 해고라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유지된 사례
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08노4285 사건의 근로계약에는 2006년 8월 23일부터 2007년 8월 22일까지라는 기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만료를 앞둔 8월 18일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근로자는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며 진정했습니다. 계약서의 자동연장 관련 내용 등도 재판에서 검토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약정한 기간이 끝나 갈 무렵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용자가 직원에게 한 말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해고가 있었다는 판단을 구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9도2357 판결은 그 판단을 받아들여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약관계가 합의로 중간에 해지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실제 계약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예고수당과 다른 금품 청산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3. 단기 근로의 예외를 적용한 무죄가 파기된 사례
가. 사건 개요
다른 대법원 사건인 2020도68에서는 사용자가 2017년 5월경 근로자를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주지 않았다는 점이 기소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제1심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예외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새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계약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19년 1월 15일 개정법 부칙은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라는 예외를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그보다 앞서 체결됐으므로 그 예외를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한 무죄 부분과 함께 선고된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현재의 단기근로 예외가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 사건에 새 예외를 무조건 적용하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부칙의 적용 범위까지 확인해야 개정 조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인지 알 수 있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통보가 전달된 날짜와 실제 종료일은 서로 다른 자료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문자 발송 내역, 근무표와 임금 지급 내역을 함께 놓으면 예고 기간의 계산과 미지급 주장 사이의 차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조사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어떤 말로 불렀는지만 다투면 실제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종료를 알린 문서가 계약 만료 전에 도달했더라도, 그 내용이 약정한 종료일의 갱신 거절인지 당장 근무를 중단하라는 뜻인지는 다시 살펴야 합니다. 통보 날짜와 효력이 생기는 날짜를 나누어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계약 만료로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해소되어도 퇴직금이나 남은 임금까지 모두 정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근로관계에서 여러 미지급 항목이 문제 되었다면 각 항목의 발생 요건과 지급 내역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예고수당 무죄와 다른 금품에 관한 유죄 판단이 함께 있었던 점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보면 확인 순서가 드러납니다. 먼저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이 해고인지 살핀 뒤, 해고라면 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법정 예외가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끝난 사건과 해고예고 예외의 시적 적용이 문제 된 사건을 같은 이유의 무죄 사례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의 3개월 기준을 보고 과거의 짧은 근무 사건도 모두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적용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오래된 판결이 예외 적용을 부정했다는 이유로 현재 계약의 3개월 미만 예외까지 부정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계약일과 종료일은 사실관계와 법률 검토를 연결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5.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
가. 근로계약의 시작과 갱신
최초 계약과 갱신 과정의 서류를 함께 확보하세요. 같은 양식을 매번 썼는지보다 왜 기간을 정했는지, 계약 만료 때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형식이라는 주장이 있다면 업무의 계속성과 약정 경위에 관한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나. 출근 중단을 결정한 사람과 시점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는지, 사용자가 출근을 막았는지, 약정기간이 다 지나갔는지를 기록으로 구별하세요. 근태자료와 사직서, 통보서,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놓고 마지막 근무일과 계약종료일이 어긋나는 이유를 정리하면 상반된 진술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 예고수당과 급여의 지급 자료
직원에게 전달한 예고의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고 예고수당을 지급했다면 명세서·계좌 내역을 대조하세요. 단순히 마지막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예고수당도 정산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어떤 금품을 어떤 계산으로 지급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라. 예외 규정과 법률의 적용 시점
근로기간을 실제로 계산하고 적용 법률의 시행일 및 부칙을 확인하세요. 오래 근무한 직원의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간이 다시 시작됐다고 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 계속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나 근로자 귀책사유 주장도 법이 정한 범위에 맞는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6. 맺음말
통보가 갑작스러웠다는 사정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예고수당 사건의 결론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진정한 약정이었는지, 마지막 근무가 어떤 경위로 끝났는지, 적용 예외가 있는지 차례로 정리해야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과 법적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해고예고수당 문제로 신고를 받았거나 근로관계 종료 과정의 대응을 준비한다면 더킴로펌 대구해고예고수당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계약서와 통보 내용, 지급 내역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과 행위 당시의 법률을 연결해 살피는 과정이 구체적인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7.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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