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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 주소를 공유한 사건, 예전 무죄 판례를 믿어도 될까?

대구저작권법위반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는 남성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저작권법위반변호사입니다. 영상 링크를 게시했다가 저작권 문제로 연락을 받으면, 파일은 다른 서버에 있었고 자신은 주소만 알려 줬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복제하거나 전송한 행위인지와 다른 사람의 침해를 도운 행위인지는 구별해 검토해야 하므로, 그 설명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링크에 관한 오래된 무죄 판결을 검색했다면 판결 시점과 이후 변경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대법원 2021도10903 판결은 종전 견해가 변경되었음을 밝히면서, 계속되는 침해에 접근하기 쉽도록 돕는 링크 운영의 책임을 판단했습니다. 공개 대법원 판결을 비교하면서, 불법영상 제공을 돕는 링크 운영과 단순한 정보 공유를 판단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안내하겠습니다.


1. 링크 게시와 저작권 침해 방조의 기준

저작권법 제18조의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이용자가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링크는 자료가 놓인 다른 서버의 위치나 경로를 표시하는 것이어서, 그 설정 자체를 곧 영상의 복제·전송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조의 방조는 주된 범죄의 실행을 쉽게 해 주는 행위입니다. 링크 대상이 불법 게시물임을 충분히 알면서 영리적·계속적으로 링크를 운영해 이용자의 접근을 쉽게 했다면, 다른 서버에서 계속되는 공중송신권 침해를 도왔다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업로드가 없다는 점만 확인하면 이 두 번째 쟁점이 빠집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방조범의 형은 형법 제32조에 따라 감경합니다. 과거 범행을 심리한 판결을 읽을 때에는 당시 법정형을 오늘의 사건에 그대로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회원이 남긴 링크를 삭제하지 않은 운영자의 과거 무죄

가. 사건 개요

대법원 2012도13748 사건에서는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일본 만화 등 디지털콘텐츠가 게시된 외국 블로그로 이어지는 링크 글을 올렸습니다. 이용자는 그 주소를 통해 콘텐츠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었고, 관리·운영자는 링크 글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운영자가 외국 블로그 운영이나 콘텐츠 게시자들과 관련을 맺어 침해에 관여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2015년 선고 당시 대법원은 링크가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낼 뿐이고, 링크 행위만으로 외국 블로그의 침해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링크를 게시할 공간을 제공하거나 글을 방치했다는 사정만으로 방조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 원심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1도10903 판결은 링크만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안 된다는 종전 견해가 이후 변경되었음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과거 무죄 사건은 판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해하는 비교 자료입니다. 오늘의 영리적 링크 운영에도 언제나 같은 무죄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3. 광고수익을 얻는 링크 운영의 무죄가 파기된 사건

가. 사건 개요

2021도10903 사건의 운영자와 관리자는 방송프로그램과 영화 등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이용자는 영상의 종류와 제목으로 링크를 찾고 클릭해 다른 동영상 플랫폼의 영상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된 총 460건의 저작물에 관한 링크와 광고수익 관리 등의 운영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노트북으로 링크와 게시 내용을 검토하는 남성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로더가 영상 게시를 철회하지 않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침해를 충분히 인식한 운영자들이 링크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검색기능을 제공해 영리적·계속적으로 쉽게 접근하게 했다면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링크가 직접 전송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도움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처벌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운영자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정보를 얻었을 뿐 기관의 회신이나 전문가 자문을 받은 적이 없었고, 과거 무죄 판결은 운영을 시작한 뒤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증거를 정리할 때에는 링크 목록과 실제 연결된 페이지를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소만으로는 당시 영상의 공개 여부나 권리자의 허락을 알기 어려우므로 게시 시각, 영상 제공 상태와 운영자가 받은 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건을 가르는 설명에는 행위의 차이와 법리의 변화를 모두 담아야 합니다. 회원이 올린 링크를 방치한 사건과 불법영상 접근을 조직적으로 쉽게 한 사건의 내용은 다릅니다. 아울러 링크만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방조가 안 된다고 보던 종전 판례 자체가 변경되었으므로, 사건 수나 광고수익 한 항목만으로 현재의 책임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2021도10903 판결은 업로더의 게시가 계속되는 동안 운영자가 침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한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유형별 분류와 검색기능이 이용자의 접근을 쉽게 했고, 운영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판단에 연결됐습니다. 실제 확인한 정보와 제공한 기능을 구체적인 자료로 살펴야 단순한 주소 게시라는 말에 가려진 행위를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

가. 당시 링크가 연결된 대상

게시 당시 연결 주소와 화면, 권리자 허락을 확인한 경위, 서비스의 공유 기능을 이용했는지 등을 정리하세요. 지금 삭제된 화면을 현재 상태만으로 추정하지 말고 당시 남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소개 문구와 실제로 연결되는 자료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권리 침해 인식과 통보 경위

삭제 요청, 권리자의 경고, 관리자의 대화나 신고 처리 내역을 보존하세요. 처음 게시할 때 알았던 사정과 이후 침해 가능성을 알게 된 시점을 나누어야 합니다. 적법하다고 생각한 구체적인 이유와 그 생각을 유지하거나 바꾼 계기도 자료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운영 구조와 각자의 권한

링크 등록·삭제·갱신 권한, 검색 및 분류 기능, 광고 계약과 수익 관리 내역을 확인하세요. 동업자나 관리자가 있었다면 이름만 나열하지 말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파일 저장 여부와 이용자 접근을 쉽게 한 운영 활동은 각각 검토 대상입니다.

라. 법률 확인 노력과 대응 자료

기관 질의나 전문가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답변 시점과 전제 사실까지 보관하세요. 인터넷에서 유리한 판결을 찾았다는 사정 하나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를 인식한 뒤 자료를 적법하게 보존하고 침해 확산을 줄인 경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맺음말

불법영상 링크 사건은 파일을 올린 사람과 주소를 연결한 사람의 역할을 나누어 보면서도, 실제로 침해를 도운 내용이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거 무죄라는 결과만 기억하기보다 현재 법리와 자신의 게시 방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하면 준비해야 할 자료가 명확해집니다.

링크 공유나 사이트 관리로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면 더킴로펌 대구저작권법위반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게시 당시의 자료와 운영 내역, 법률 확인 경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점과 행위의 실질에 맞춰 직접 침해·방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7.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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