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정보통신망법변호사입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동의 버튼을 눌렀다면, 그 안에서 실행되는 모든 기능까지 허용한 것일까요? 무료 도구에 다른 프로그램을 숨겨 넣거나 실제 동작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동의의 의미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개발자나 판매자는 설치 화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동 광고 프로그램이 무죄를 받은 판결도 모든 자동 실행 기능을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작업을 어떻게 수행하고 어느 시스템의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대구 지역 사건이 아닌 부산의 자동 광고 프로그램 사건과 서울의 은닉 설치 프로그램 사건을 살펴봅니다. 프로그램의 성질에 관한 판단과 사건 전체의 주문도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 악성프로그램은 실제 작동 구조로 판단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시스템이나 데이터 등을 훼손·변경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70조의2에 따른 현재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미 컴퓨터가 고장 났거나 서버가 멈춘 결과가 있어야만 유포죄가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프로그램의 용도와 기술적 구성, 구체적인 동작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운용자의 동의 등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름이 광고 도구이든 보안 도구이든 실제 기능이 기준입니다. 자동화라는 이유만으로 악성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일반 이용자에게도 가능한 작업이라는 설명만으로 모든 영향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는 제48조 제4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장치의 설치·전달·유포도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판결들은 그 조항이 신설되기 전 행위를 다룬 것입니다. 과거에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가 무죄였다는 사정과 오늘날 특정 우회 기능을 판매해도 되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자동 게시 도구에 관하여 무죄가 확정된 사건
가. 사건 개요
판매자들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글이나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보내며 좋아요를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던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하도록 만든 도구였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접속 주소를 바꾸거나 보안문자를 우회하고 작업 사이의 시간을 조절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악성프로그램을 판매·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은 악성프로그램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은 일반 이용자가 작업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움직였고, 작업 속도를 높여 반복하는 구조였습니다. 필터링을 통과하는 방식도 그 필터링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거로 시스템 기능을 방해하거나 서버 장애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도16938 판결). 사이트 측이 원하지 않는 자동 작업이라는 사정과 이 죄의 요건이 증명되었다는 것은 구별됩니다.

3. 숨겨진 프로그램은 유죄 판단이 수긍되었습니다
가. 사건 개요
회사 운영자는 이용자들이 무료 프로그램을 받는 과정에서 설치해야 하는 구성요소 안에 별도 프로그램을 숨겼습니다. 설치된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 이용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 서버와 주기적으로 통신하였습니다. 서버에서 받은 지시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검색하거나 링크를 누른 것처럼 포털에 신호를 보내는 작업도 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컴퓨터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작업이 추가 명령 없이 실행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리장치나 네트워크의 점유율을 높여 컴퓨터 성능과 인터넷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아 유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키워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안내를 보고 설치하였더라도 숨겨진 프로그램의 목적과 기능을 알았다면 설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안내 확인을 그 실제 기능에 대한 동의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별도 정보통신망 장애 혐의에 관한 법리오해 때문에 해당 피고인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수긍되었지만 사건 전체가 유죄로 확정된 판결은 아닙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
자동 광고 도구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작동 경로와 방식, 당시 확인된 영향만으로 악성프로그램의 성질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은닉 설치 사건에서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작업이 컴퓨터 자원을 사용하여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같은 자동 실행이라도 누구의 장치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설치 동의를 받을 때에도 프로그램의 겉이름과 실제 기능이 일치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용자는 무료 도구 설치에 동의하였는데 실제로는 원격 서버의 지시를 받아 별도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나 설치자의 동의가 확인되더라도 접근 대상 서버의 권한이나 인증 절차 문제까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의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조사에 앞서 확인해야 할 기록
가. 전달한 파일과 버전
조사 대상 기간에 실제로 배포한 실행 파일, 소스코드와 수정 이력을 보존하십시오. 현재의 정상적인 기능만 보여 주어서는 당시의 혐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구매자별 전달 기록과 파일을 맞추면 누가 어느 버전을 받았는지, 나중에 추가된 기능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나. 이용자에게 보인 안내
설치 단계와 동의 화면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시작, 외부 서버 통신, 추가 프로그램 설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실제 화면으로 대조하십시오. 약관 어딘가에 넓은 표현이 있다는 것과 사용자가 문제된 기능을 알고 동의하였다는 것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실행 중의 자원 사용, 접속 요청, 오류와 작업 간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석 자료에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확인한 결과인지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장애가 없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방해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무엇인지 기술 자료로 검토해야 법적 쟁점에 맞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라. 판매 설명과 관여 범위
홍보 문구, 문의 답변, 사용법 안내를 확보하여 실제 파일의 기능과 비교하십시오. 단순 전달인지 직접 제작·수정한 것인지, 문제가 된 기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구별할 자료가 됩니다. 파일을 없애거나 수정한 뒤 기억에 기대기보다 보존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악성프로그램 유포 사건에서는 기술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 것보다 작동의 순서와 영향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화 도구라는 명칭이나 동의 버튼의 존재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배포된 파일과 실제 안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행위 당시와 현재의 법 규정이 같은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발·판매 과정에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당시 자료를 원래 상태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킴로펌 대구정보통신망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프로그램의 기능과 적용 요건, 자신의 관여 범위를 함께 검토하고 구체적인 증거에 맞추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