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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도 강요죄가 될까? 의무와 협박의 구분

대구강요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악기 가방이 놓인 공연장 입구에서 기다리는 여성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강요변호사입니다. 거래나 행사 약속이 틀어졌을 때 상대방을 만나 설명하라고 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약속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형사책임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강요죄에서는 요구한 행동의 내용과 의무의 근거, 상대방의 선택을 제한한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고등법원과 청주지방법원에서 올라온 두 대법원 판결을 살펴봅니다. 공연 약속을 믿은 요구와 공사장 장비를 빼게 한 압박을 비교해 강요죄의 고의, 권리행사와 협박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1. 약속의 내용과 요구 수단을 나누어 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법률상 의무가 없는 행동을 하게 하면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가 문제됩니다. 현재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특수강요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는 계약 당사자, 약속한 급부와 조건, 이행 시점 등 근거가 필요합니다. 요구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았는지 역시 따져야 합니다. 공연 의무가 있다고 믿었다는 사정이 강요의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해악을 알리는 방법은 말에 한정되지 않으며 관계와 행동의 맥락에서도 협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가 있으니 요구한 일에 모두 의무가 있었다고 요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누구 사이에 체결됐는지와 실제 행동을 요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추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작성됐다면 그 관계도 확인해야 하고, 공연이나 거래의 구체적 조건이 바뀌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원래 급부의 이행을 촉구한 것인지 추가 부담을 새로 지우려 한 것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요의 고의는 사건 뒤 해석한 계약 내용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요구하기 전에 들었던 설명, 직접 확인한 문서, 상대방이 이의를 말한 시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팬미팅 사건에서도 당사자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행사 관계자를 만나고 계약에 관한 확인서를 보았다는 구체적 경위가 중요했습니다. 확인하려고 한 행동과 실제 알게 된 사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강요미수 무죄가 유지된 팬미팅 요구

가. 사건 개요

연예인에게 팬미팅 공연을 하라고 요구한 사람이 관련자들에게 행사 약속과 계약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이 적법한 절차로 작성됐다는 확인서도 제시받았습니다. 그는 연예인에게 만나자고 요구하고, 공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을 겪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대법원 2008도1097 사건의 강요미수 혐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이 내린 무죄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 설명과 확인서에 비추어 요구자가 공연 의무가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컸고, 의무가 없다는 인식을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상대방을 만나자고 한 요구까지 별개 행위로 떼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공연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맥락을 함께 본 것입니다.

3. 무죄 판단이 뒤집힌 건설장비 철수 요구

가. 사건 개요

공사현장에서 다른 운영자의 장비가 사용되자 건설기계 노조원들이 현장소장 등에게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발주처에 진정을 넣어 공사 진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 이어졌고 실제 진정도 제출됐습니다. 결국 해당 장비가 현장을 떠나고 이후 장비 사용을 노조 측과 합의한다는 협약서가 작성됐습니다.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 사용에 관해 이야기하는 두 사람

나. 법원의 판단

청주지방법원 원심은 목적과 수단이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2015도16696 판결에서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제한해 자신들 쪽 장비만 쓰게 하려는 의도와 진정이라는 수단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관행이나 권리 주장이 있다는 이유로 요구 방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공연 요구에서는 계약에 관한 설명과 확인서가 요구자의 인식을 판단하는 데 작용했습니다. 장비 철수 요구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적법한 경제활동을 막고 특정한 거래 선택을 하게 하려는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의무의 존재와 협박의 유무는 서로 다른 질문이므로 어느 한쪽 답으로 나머지 판단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서류의 제목이 계약서나 확인서라고 해서 내용 전부가 곧바로 상대방의 의무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자에게 대리권이 있었는지, 약속이 변경됐는지, 조건이 충족됐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압박받아 이행했다는 진술은 당시의 말과 행동, 불이익을 줄 수 있던 관계에 관한 자료와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장비 철수 사건은 요구받은 사람의 영업 선택을 제한하는 목적과 그 압박을 보았습니다. 민원서를 내는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그 절차를 예고한 모든 요구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바로잡으려는 진정인지, 특정 장비를 쓰게 하려는 요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진정서의 실제 내용과 상대방에게 전달된 말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중요한 대조 대상입니다.

협약서나 철수 확인서가 있다면 작성 일자를 대화의 흐름 안에 배치해야 합니다. 요구가 있기 전에 자유롭게 정한 조건인지, 불이익을 예고받고 나중에 받아들인 내용인지가 다릅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 최종 서류만 제출하면 그 서류가 만들어진 이유가 빠질 수 있습니다. 누가 문구를 제안했고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남아 있는 메시지와 초안도 함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가. 약속과 새 요구를 구별합니다

원래 계약상 해야 할 일과 분쟁 중 추가로 요구된 일을 목록으로 나눕니다. 면담이나 서명까지 원래 의무에 포함되는지 별도로 점검하면 혐의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계약에 없던 조건이 나중에 제시됐다면 그 경위도 중요합니다.

나. 당시에 믿은 근거를 정리합니다

계약서, 행사 확인서, 관련자의 설명을 받은 시점을 모읍니다. 사후에 구한 서류와 요구 전에 보았던 자료는 고의 판단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요구자가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행동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불이익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해고나 계약 종료, 신고, 공사 중단 등 무엇을 예고했는지 실제 표현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던 직무나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말이 부드러웠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라. 실행과 결과를 시간순으로 봅니다

요구, 연락, 민원 제출, 행동 변화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압박 때문에 나왔는지 판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중간에 끊긴 경우에도 이미 어떤 요구와 실행이 있었는지 전체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이행 책임도 각자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와 체결한 약정의 내용을 곧바로 개인의 의무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도록 문서의 당사자부터 살펴보십시오.


6. 맺음말

강요 사건은 거친 말이 있었는지에 더해 누가 무엇을 하도록 요구했고 어떤 근거를 믿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행사라는 주장의 설득력도 그 목적과 사용한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 초기에 원본 자료와 시간순 경과를 정리하면 쟁점을 과장하거나 빠뜨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킴로펌 대구강요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의 자료와 쟁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7.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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