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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서와 고객명단, 법원은 왜 다르게 판단했을까?

대구성매매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성인 남성이 대기실 의자에 앉아 닫힌 서류철을 들고 있는 장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성매매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상대방 말밖에 없다”거나 “업소 명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끝났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자료의 종류와 작성 과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명단과 진술서가 모두 확보되었더라도 각각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대방의 수사기관 진술이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무죄 사례와, 영업 중 작성한 기록에 관한 증거를 인정한 유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서울 법원에서 심리된 사안입니다. 두 사건에서는 대가를 약속한 행위가 적법한 증거로 입증되었는지, 그 증거의 신빙성을 무엇으로 확인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1. 성매매의 입증에는 자료의 내용과 사용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는 불특정인과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문이나 송금 사실을 확인한 것과 법이 정한 행위를 증명한 것은 같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자료를 쓸 수 있는지를 증거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다음에도, 그 내용이 실제 행위와 대가의 약속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정 밖의 말을 옮긴 증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진술조서나 통상적인 업무 문서 등에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자료의 제목보다 실제 작성 목적과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인 남성이 건물 앞 보행로에서 기다리는 장면

2. 상대방이 조사 때 한 말을 그대로 증거로 쓰지 못한 무죄 사례

가. 사건 개요

한 피고인은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술서와 조사 조서, 숙박업소 운영자의 진술, 심리생리검사 결과 등을 확보했고,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질신문도 진행했습니다.

쟁점은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직접 검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서류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에게도 불리한 진술이라는 사정은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제출된 상대방 진술 동영상에는 이전에 거짓말을 했고 대가를 미리 언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타났습니다. 조사 조서의 내용만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노1537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 요건을 엄격하게 살폈습니다. 진술자가 재판에 나와 진술할 수 없는 사정과 별도로, 조사 당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질신문이나 검사 결과만으로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서류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남은 숙박업소 운영자의 진술만으로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에서도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는 것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로 혐의를 증명한 것은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3. 영업기록과 작성 경위에 관한 증거를 인정한 유죄 사례

가. 사건 개요

대법원 2007도3219 사건에서는 업소가 영업에 참고하려고 만든 메모리카드 기록이 문제였습니다. 업소 종사자들이 거래 전후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거래 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 두었다가 직접 전산 입력하거나 다른 직원을 통해 입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를 입증하려고 새로 작성한 자료와는 작성 목적이 달랐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 관한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진정하게 작성됐는지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관한 출력물과 관련자 진술의 증거능력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출력물 한 장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누가 어떤 업무를 하며 입력했고 기록의 내용이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관한 출력물 자체를 바로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출처와 작성 주체·경위·진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기재를 증거로 삼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록 자체도 영업상 필요에 따라 통상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출력물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증거능력과 사실인정에 관한 상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어떤 명단이든 정확하다고 선언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건에서도 기록의 작성 방식과 특정인이 해당 거래의 상대방인지는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진술조서는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을 담은 자료이고, 영업기록은 통상적인 거래 관리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자료입니다. 첫 사건에서는 법정에서 검증하지 못한 진술을 예외적으로 쓸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건에서는 영업상 기록의 성격과 작성 경위를 확인한 관련 증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자료가 디지털인지 종이인지만으로 결론이 갈린 것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알면 방어의 초점도 달라집니다. 진술조서라면 원진술자의 출석과 조사 경위, 진술 사이의 모순 등을 살펴야 합니다. 고객명단이라면 입력 규칙이나 원본 보존, 번호와 거래를 연결하는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인지와 그 내용이 맞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명단은 다 못 믿는다”거나 “조서에 있으니 사실이다”라고 말하면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5. 조사 전에 준비할 네 가지

가. 조사 대상 거래와 기억을 구분해 적습니다

출석 연락을 받으면 어떤 시기와 행위가 조사 대상인지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기억하는 내용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방문·예약·취소·환불을 구분하고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에서 본 내용과 본인의 기억을 섞어 단정하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나. 대화 전체와 금융자료를 보관합니다

성매매 여부는 대화에서 무엇을 약속했는지와 실제 행동이 함께 문제 됩니다. 메시지 일부만 저장하기보다 앞뒤 문맥을 보존하고, 송금·결제·환불 시점도 대조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기록을 임의로 없애는 방식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업소 기록이 본인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전화번호나 아이디가 일치한다는 사정과 실제 그날 거래가 있었다는 사정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번호의 사용 시기, 입력 오류나 중복 기재, 예약만 남은 경우 등 구체적인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순한 가능성만 나열하기보다 자신의 사건 기록과 맞물리는 사실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 증거의 종류에 맞춰 쟁점을 정리합니다

상대방 진술을 다투는지, 거래기록의 작성 경위를 다투는지, 기록은 맞지만 뜻을 다르게 해석해야 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기록 열람이 가능한 단계에서 조서와 첨부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말한 내용도 실제 경험과 추측을 구분해 두십시오.


6. 맺음말

성매매 사건은 적발 장소나 고객명단의 유무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행위와 대가 관계를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는지, 그 자료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종류처럼 보이는 기록도 만들어진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의 대화와 거래자료를 정리해 더킴로펌 대구성매매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증거의 성격에 맞는 사실 확인과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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