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외국환거래법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환전하고 국내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왜 해외 송금 영업으로 조사받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환업무는 반드시 담당자가 직접 해외 계좌를 조작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한 지급 업무가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반면 외화 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에게나 같은 등록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인지, 투자자의 거래 지시를 증권회사에 전달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대구 사건이 아닌 두 대법원 공개 판결을 통해 무죄가 유지된 경우와 환전영업자의 무죄가 파기된 경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등록 위반과 거래 신고 위반을 먼저 구분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기 위한 등록을 규정합니다. 제1항과 제3항은 업무 주체와 범위에 따른 등록을 구별하고, 제3항에는 환전뿐 아니라 국가 간 지급·수령 등 정해진 업무의 등록도 포함됩니다. 외국통화를 사거나 파는 환전업 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해외 자금을 받아 지정된 국내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모든 영업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는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목적물 가액의 세 배가 3억원을 넘으면 벌금 상한은 그 세 배이며, 징역과 벌금의 병과도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개별 지급이나 자본거래에 관한 신고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사받는 혐의가 영업의 등록 위반인지 거래의 신고 위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환업무의 범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와 관련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외화를 다룬다는 넓은 인상으로 처벌 범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자금을 받고 지급했는지, 제삼자에게 어떤 처리를 지시했는지, 그 일이 법에 열거된 업무와 어떤 관계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증권회사에 매매를 지시한 회사는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가. 사건 개요
투자일임회사는 고객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를 대신하여 증권회사에 외화증권의 매도를 지시하고, 국내외 외화파생상품을 사고팔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회사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그러한 일을 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습니다. 회사가 한 매매 지시를 등록 대상 업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벌 규정을 불리하게 넓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외국환업무는 법과 시행령이 열거한 업무를 의미하고, 투자일임을 받아 증권회사에 매매를 지시한 행위는 그 열거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어 회사의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도17378 판결).
여기서 확인된 것은 투자일임회사가 수행한 구체적인 지시 행위입니다. 외화증권과 관련된 사업은 전부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뜻도, 투자일임업자가 어떤 외환 업무를 해도 괜찮다는 뜻도 아닙니다. 거래를 실제로 집행한 주체와 회사가 맡은 법적 역할을 나누어 읽어야 판결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환전소의 반복 송금 사건에서는 무죄가 파기되었습니다
가. 사건 개요
환전업 등록을 한 영업자가 소수의 방문자로부터 거액의 일본 통화와 국내 송금 명단을 받았습니다. 영업자는 현금을 은행에서 환전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여러 국내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방문자들은 같은 방식의 거래를 반복하였고, 약 10개월 동안 환전·이체된 돈은 약 703억원에 이르렀습니다. 고객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 대신 송금받는 사람의 이름이 환전 장부에 적혔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하급심에서는 해외 송금업체와 의사를 함께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외 지급·수령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한 부대업무도 외국환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원화만 이체했다는 형식이나 환전업 등록 사실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수 고객의 반복 거래, 고객 확인과 장부 기록의 방식, 기존 무등록 송금 영업과 겹치는 수령 계좌, 영업을 이어받은 경위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외국통화 매입이 아니라 해외 자금의 지급·수령과 밀접한 업무이고, 그러한 업무를 한다는 인식도 증명되었다고 보아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이는 해당 환전영업자의 유죄나 형을 확정한 주문과는 구별됩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투자일임회사 사건에서는 회사가 증권회사에 내린 매매 지시를 법에 열거된 외국환업무로 넓힐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환전소 사건에서는 이미 환전·분산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는 돈의 지급 과정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외화와 관련되었다는 공통점보다 맡은 역할과 자금 이동 구조의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해외 송금업자와 직접 약속한 서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도 경계하게 합니다. 업무의 반복 방식과 계좌의 중복 등 여러 정황으로 인식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거래액이 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등록 위반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리한 정황과 그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5. 혐의에 맞추어 확인할 자료
가. 실제 업무를 설명하는 계약과 지시
누구에게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알 수 있는 계약서, 거래 요청, 메신저 기록을 모으십시오. 매매 지시만 한 사람과 직접 현금을 받아 지급한 사람의 설명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명칭을 대행이나 심부름으로 붙이기보다 실제 처리한 단계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나. 해외와 국내 거래의 연결 관계
해외 의뢰인이 낸 돈과 국내 수령인이 받은 돈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중간에 운반인이나 다른 계좌가 끼어 있다면 그 역할도 구분하십시오. 자신이 확인하지 못한 해외 사정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알고 있었던 사실과 나중에 수사로 알게 된 사실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다. 등록 범위와 기록 의무 이행
본인과 사업자의 등록 자료, 고객 확인 서류, 환전 장부와 제출한 보고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장부의 이름이 실제 거래 상대방과 다른 이유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 판결에 나온 금액 기준을 현재 영업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거래 당시와 현재의 규정을 구별하여 확인하십시오.
라. 영업의 반복성과 수익 계산
요청 횟수, 거래 기간, 수수료 산정 방법과 실제 수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로 지나간 자금 전부가 자신의 수익인 것은 아니지만, 수익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의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전체 금액과 보수, 거래별 지시를 함께 정리하면 과장되거나 누락된 설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무등록 외국환업무 사건에서는 외화를 보았는지보다 법이 정한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환전 등록의 범위, 거래의 실질, 해외 자금과 국내 지급의 연결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판단을 끝내거나, 외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혐의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거래 흐름과 자신이 맡은 일을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킴로펌 대구외국환거래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적용되는 등록·신고 규정과 증거를 대조하고, 실제 관여 범위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