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무고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상대방의 행위뿐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자신의 관여 사실을 지웠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작성한 문서를 남이 위조했다고 바꾸어 신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빠뜨림과 거짓 주장 사이의 경계는 글의 분량이나 표현의 강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의정부와 서울에서 재판을 거친 두 대법원 사례를 살펴봅니다. 실제 공동 사기 사실을 신고하면서 자기 가담을 숨긴 경우와 합의서 작성 사실 자체를 뒤집은 경우를 비교해 무고죄의 허위성을 설명합니다.
1. 거짓말의 존재보다 신고한 범죄 사실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중 한 문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신고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일부 부정확한 설명이 범죄 성립과 관계없는 주변 사정인지, 상대방이 하지 않은 행위를 새로 만들어내는 내용인지 구별합니다. 실제 서명한 적이 없다고 했는지와, 서명은 했지만 거래 과정에서 속았다고 했는지는 서로 다른 신고입니다. 문서 제목이 같더라도 작성자와 작성 경위에 관한 주장은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고소한 사람이 거래에 함께 관여했다고 해서 그가 신고한 상대방의 범죄가 반드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가담을 숨긴 행동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문제와 무고죄의 요건에 맞는다는 문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다만 그 누락으로 상대방의 행위 자체가 다르게 만들어졌다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 설명과 법적 주장은 같은 칸에 묶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직접 약정서를 썼다고 인정하면서 효력에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 작성 자체를 모른다고 한 것인지부터 나눕니다. 거래가 무효라고 생각했다는 말과 상대방이 문서를 위조했다는 말은 확인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합의라는 이유로 그 문서가 만들어진 실제 경위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처럼 말했다는 비판도 어느 범죄 사실과 연결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공동 사기를 한 사람이 다른 가담자를 신고한 사안에서는 자기 역할을 보충해도 상대방의 사기 행위는 남았습니다. 약정서 사건에서는 신고자의 관여가 드러나면서 문서가 무단 작성됐다는 주장이 달라졌습니다. 불리한 배경과 범죄 성립을 바꾸는 사정을 나누어 본 차이입니다.
2. 무죄가 유지된 공동 사기 가담 사실의 누락
가. 사건 개요
아파트 분양 거래에 함께 관여한 사람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소유자라고 하면서 계약금 등을 받은 행위가 적혔지만, 신고자 자신이 그 사기에 가담했다는 설명은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도 속은 피해자처럼 신고한 이 사안에서 빠진 사실의 의미가 다투어졌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2008도3754 판결에서 대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의 무고 무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상대방이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기 사실은 실제 있었고, 신고자의 가담을 추가해도 상대방의 범죄 성립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관여를 숨겼다는 점이 곧 상대방에 관한 범죄 사실을 창작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신고자의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결론은 아닙니다.
3. 합의서 위조 신고의 유죄 판단을 수긍한 사건
가. 사건 개요
가등기권리의 양도 등을 정하는 합의약정서가 당사자 사이에서 작성됐습니다. 약정서 명의에 관한 이의가 나오면서 새 문서가 작성되는 과정에 신고자도 관여했습니다. 이후 그는 상대방이 그 약정서를 위조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사건에는 약정서 외에도 어음배서 위조를 내용으로 하는 다른 신고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3도5114 판결은 약정서를 실제로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 위조됐다고 신고한 부분의 무고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한 거래 배경의 생략과 달리 문서가 만들어진 핵심 사실을 뒤집은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어음배서 관련 별도 무고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그 결과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환송됐습니다. 배서 승낙을 받았다는 진술의 경위가 일치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만으로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공동 사기 사례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감췄지만 상대방의 범죄 사실은 진실로 남아 있었습니다. 약정서 사례에서는 자신의 참여로 작성된 문서를 무단 작성된 것으로 바꾸어 알렸습니다. 어느 내용이 빠졌는지뿐 아니라 빠진 내용을 복원했을 때 상대방에게 씌운 범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거래의 효력에 다툼이 있다고 문서 작성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류를 직접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위조가 곧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성 허락이나 대리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확정적으로 진술한 경위와 알고도 반대로 말한 경위를 구분하면 수사의 쟁점도 더 선명해집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는 거래 전체의 한 장짜리 설명 외에 문서별 작성 경위를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안 작성, 명의 변경, 당사자 확인, 상대방에게 전달된 시점을 나누면 기억이 다른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여러 신고가 함께 진행됐다면 각 신고에서 어떤 문서를 위조됐다고 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한 부분의 판단 이유를 다른 서류에 바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5.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가. 상대방에게 씌운 행위를 특정합니다
사기, 위조 등 죄명만 적지 말고 신고한 구체적 행동을 추려 봅니다. 누가 문서를 만들었고 누가 허락했는지, 돈을 받을 때 어떤 설명을 했는지 나눠 적으면 핵심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후 조사에서 보충한 내용까지 함께 읽어야 최초 신고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거래 참여, 합의, 문서 수정, 고소의 순서를 자료와 맞춥니다. 자기 역할이 빠진 이유와 그 누락이 상대방의 범죄 설명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합니다. 다른 사건의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의심만으로 이 사건 무고의 구성요건까지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다. 서류의 변화를 추적합니다
초안과 최종본이 다르면 바뀐 내용과 작성자를 확인합니다. 서명 위치나 파일 생성일만 보지 말고 이를 주고받은 연락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문서에 관한 혐의를 한 문서로 섞으면 어느 부분이 거짓이라는 주장인지조차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 판결 결과를 혐의별로 나눕니다
여러 신고가 함께 재판됐다면 어떤 부분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고 어떤 부분이 뒤집혔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사건의 불기소나 민사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이유와 실제 주문을 함께 읽어야 자신의 사안에 적용할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6. 맺음말
무고 여부를 따질 때는 고소장의 표현을 떼어 놓기보다 사실관계를 복원해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빠뜨린 사실을 넣어도 상대방의 범죄가 그대로 남는지, 핵심 행위가 새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문서가 여러 차례 바뀌었거나 거래 당사자들의 역할이 얽혀 있다면 제출 자료와 당시 인식을 먼저 구분해 정리하십시오. 더킴로펌 대구무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의 자료와 쟁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7. 참고한 법령과 판결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형사소송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