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인장위조변호사입니다. 도장이 필요하다는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새로 만들어 주었다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래는 허락받았다”, “나중에 물어보고 쓰려고 했다”는 설명도 나오지만, 두 주장은 법률상 같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는 도장을 만들 권한이 이미 있었는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명의자 의사에 반해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 두 쟁점을 서로 다른 사건에서 검토했습니다. 자동차 구입 대출을 위한 인장 제작 사건과, 사고 피해자가 허락하면 쓰려던 도장 사건입니다. 모두 유죄 판단이 파기되었지만 그 이유를 하나의 공식으로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동의를 언제 받았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구별해 보겠습니다.
1. 도장을 만드는 일과 사용하는 일은 나누어 확인합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인장 등을 행사한 때에도 같은 형을 적용합니다. 도장을 완성한 뒤 서류에 쓰지 않았더라도, 제작 당시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면 위조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위임에 따라 도장을 만들었다면 권한 없는 위조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를 맡겼다는 말의 내용과 관련 서류를 준 경위, 명의자가 거래조건을 직접 확인했는지 등이 판단 자료입니다. 묵시적 승낙은 당사자 관계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권한이 아닙니다. 타인의 인장을 사용한 문서가 문제 된다면 문서위조 여부 역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인장 제작에 관한 권한을 다시 살피도록 한 사건
가. 사건 개요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들은 관련 서류를 받아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아버지는 인감증명서와 신분·소득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고, 금융회사 직원에게 전화로 대출과 차량 구입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약정서에 도장을 찍어야 할 때 대출 중개에 관여한 피고인과 아들은 인감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금융회사 직원에게 비슷한 도장을 새겨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비슷한 도장을 만들어 약정서에 날인했습니다.
거래에 관여한 사람들에게는 대출금 관련 별도 범행 계획도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정 속에서도 명의자가 실제 맡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자동차를 사거나 대출하는 권한과 인장을 새기는 권한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의 승낙을 받은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인위조와 위조사인행사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213 판결은 아버지가 필요한 서류를 건네고 대출 의사를 직접 확인한 점, 약정서가 확인받은 조건과 일치한 점, 부자 관계와 도장을 가져오지 않은 경위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대출약정서 작성에 필요한 도장 제작·사용을 묵시적으로 위임하거나 승낙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인위조를 전제로 위조사인행사까지 인정한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특정 대출에 관한 권한의 범위를 따져 본 결론입니다. 다른 거래를 위해 같은 도장을 사용하거나 조건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까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장에 관한 판단이 별도의 대출금 범행이나 다른 책임을 모두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3. 허락받은 뒤에만 사용하려던 목적이 문제 된 사건
가. 사건 개요
다른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 중이어서 경찰 조사를 위해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새기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찰관이 허락하면 진술서류에 쓰려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화로 동의를 구했지만 허락받지 못했고, 결국 사용하지 않은 도장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다는 사정이 제시되었습니다.
도장이 제작되었다는 사실과 별도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명의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쓰려 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허락이 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도장을 위법하게 사용할 목적이 있었고, 경찰관이 받아들이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1992. 10. 27. 선고 92도1578 판결에서 도장을 만든 사람과 명의자, 경찰관 등의 진술을 살폈습니다. 명의자의 의사를 물어 승낙하면 쓸 생각으로 제작했다가 거절당해 사용하지 않고 돌려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행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기록에서도 명의자 의사에 반해 사용하려는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사용하지 않으면 인장위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쓰려던 도장을 우연히 사용하지 못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판결은 허락을 전제로 한 제작 목적과 실제로 거절 뒤 사용하지 않은 경위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첫 사건은 필요한 인장 제작 권한을 이미 맡겼다고 볼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둘째 사건은 아직 승낙받지 못했더라도 허락받을 때만 쓰려는 목적이라면 위법한 행사 목적이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두 판결 모두 도장을 새겼다는 결과만으로 유죄를 확정하지 않고 형법 제239조의 나머지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도장을 보관하는 권한과 새로 만드는 권한, 특정 서류에 쓰는 권한을 한꺼번에 설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의자가 어떤 거래를 알고 허락했는지 확인한 뒤 제작·사용이 그 범위 안에 있었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업자라는 관계가 중요할 수는 있어도, 그 관계만으로 모든 업무가 승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 고소나 조사를 앞두고 확인할 네 가지
가. 위임받은 거래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금액과 상대방, 계약의 조건을 어디까지 맡겼는지 확인하십시오. 당시 메시지나 위임장, 명의자가 거래기관과 직접 통화한 자료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나 신분자료를 준 사실은 어떤 용도로 제공했는지까지 연결해 설명해야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나. 도장을 새기게 된 사정을 확인합니다
누가 제작을 요청했고 왜 기존 도장을 사용할 수 없었는지 정리하십시오. 주문·수령·대금 지급 기록과 당시 대화를 대조하면 기억에만 의존하는 설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작을 허락받았다는 설명과 업무를 빨리 처리하려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 동의 시점과 사용 시점을 나눕니다
허락받기 전에 날인했는지, 거절 뒤에 사용했는지, 끝내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확인하십시오. 승낙을 구한 메시지와 전달한 서류의 시각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허락받았거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당시의 권한이나 목적이 바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라. 사용된 서류와 후속 거래를 대조합니다
날인된 문서의 내용이 명의자가 확인한 조건과 같은지 살펴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제출되거나 수정되었다면 어느 단계에서 누가 관여했는지 구분하십시오. 인장위조, 문서위조, 금전 거래에 관한 혐의가 함께 있다면 각 범죄에서 문제 삼는 행위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맺음말
도장 제작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이름이라는 외형만이 아닙니다. 명의자가 부여한 권한과 제작 당시의 사용 목적, 실제 문서의 내용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같은 가족의 부탁이나 같은 종류의 도장이라도 이러한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의 도장 제작·사용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더킴로펌 대구인장위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위임 범위와 행사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