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합의서가 없어도 가격 담합이 될까? 연락 기록을 보는 이유

대구담합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전시장 통로에서 기업 담당자들이 거래 조건을 논의하는 장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담합변호사입니다. 업계 모임에서 가격 이야기를 나눴다가 수사 연락을 받으면, 정식으로 약속한 적이 없다는 설명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서명이 있는 합의서뿐 아니라 대화와 모임, 내부 보고자료를 통해 서로 어떤 의사를 확인했는지 살펴봅니다. 모임의 이름보다 그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경쟁업체와 가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분양 아파트의 무죄 사건과 LPG 가격의 유죄 사건을 통해, 형사처벌에 필요한 합의가 무엇이고 어떤 자료로 판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대구 지역 사건이 아닌 대법원 공개 판결입니다.


1. 합의서를 쓰지 않은 담합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거래조건 결정 등의 행위를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서로 의사를 연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문서로 남긴 명시적 약속 외에 행동과 연락으로 드러나는 묵시적 합의도 문제가 됩니다. 경쟁회사의 가격을 관찰해 독자적으로 대응한 것인지, 서로 가격 경쟁을 줄이려는 의사를 확인한 것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가격이라는 결과와 그러한 결과를 함께 만들기로 한 약속은 별개의 사실입니다.

아래 판결들은 개정 전 법률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 제40조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보교환과 일정한 경우의 합의 추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판결의 일부 표현만으로 현재의 정보교환이 언제나 허용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행위 당시의 법률과 실제 조사 쟁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의자에 앉아 무릎 위 자료철을 살펴보는 장면

2. 무죄 사건: 동시분양 사업자들의 합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가. 사건 개요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동시분양한 건설사업자들이 분양가격과 분양조건에 관한 담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동시에 분양한 사업자들 사이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었는지가 공소사실의 핵심이었습니다.

검사는 이들 사업자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의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625 판결의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합의에 따른 행동이 실제로 실행되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합의를 했다면 실행 전에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합의 자체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도록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과 이를 유지한 원심의 결론이 받아들여졌고,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정황증거를 이용하는 사건이라고 하여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3. 유죄 사건: 반복된 가격 연락과 경쟁 자제 자료가 확인되었습니다

가. 사건 개요

LPG 판매가격을 둘러싼 사건에서는 가격이 같거나 비슷한 현상뿐 아니라 업체 담당자들의 기준가격 정보교환과 모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가격을 먼저 정하는 업체와 이를 추종하는 업체들이 있었고, 그 방식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관련 문서와 임직원 진술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격 추종이 각 회사의 독립된 판단인지, 업체들이 서로 의사를 맞춘 결과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5456 판결에서 판단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준가격에 관한 정보교환, 반복되는 모임과 연락, 시장의 과점 구조를 함께 보았습니다. 내부 문서에 나타난 가격·물량 경쟁 자제의 취지와 여러 회사의 실제 가격 결정 과정도 검토했습니다. 가격이 비슷하다는 한 가지 사정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해 가격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려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결정된 가격을 따른다는 방식도 상호 의사 연락과 연결되면 책임을 피하는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판결은 합의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결됩니다. 아파트 사건은 그 증명이 부족한 경우의 결론을, LPG 사건은 여러 정황이 의사 연락으로 연결된 경우의 결론을 보여줍니다. 문서 한 장의 유무나 가격표 하나로 두 사건을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가격을 정할 때 어떤 자료를 보고 누가 결재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경쟁업체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작성된 원가 계산과 결재 이력은 독립적인 판단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부 문서의 표현이 연락 기록이나 실제 행동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협회 활동이나 거래상 필요한 접촉이 모두 담합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였다는 이름만 붙여서는 구체적인 대화의 의미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공개정보와 미래의 거래조건, 단순한 전달과 상호 약속을 구분하고, 각 연락 당시 참석자의 권한과 후속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자료에 다른 직원의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직원의 관찰과 자신의 경험을 구별해야 합니다. 직접 참석하지 않은 회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추측하거나, 보고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에 동의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작성하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실제로 어떤 후속 결정을 했는지를 자료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전달된 정보와 경쟁업체와 의사를 맞춘 행동이 어디에서 연결되는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당시의 기록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5. 회사와 담당자가 조사 전에 정리할 사항

가. 의심받는 합의의 내용

어떤 상품의 어느 기간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문제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사 범위가 다른 계약들을 하나로 묶어 설명하면 중요한 차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 대상과 기간을 표시한 경위표가 도움이 됩니다.

나. 독자적인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

가격 초안과 결재 이력, 원재료 구매자료, 고객별 협상 내용을 보존해야 합니다. 사후에 작성한 설명만으로 당시의 계산과 판단을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수정 전 자료가 남아 있다면 최종본과 함께 검토하십시오.

다. 참석과 동의의 구별

회의에 있었다는 사실과 경쟁 제한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담당 업무, 발언 내용, 회의 후 보고와 실행 여부를 정리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기억을 맞추기보다 원래 기록에 근거해 설명해야 합니다.

라. 전체 연락과 자료의 보존

대화방이나 이메일에서 일부 문구만 제출하려 하지 말고 앞뒤 맥락을 확인하십시오. 자료를 삭제하거나 표현을 바꾸면 원래 행위와 별개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보존 범위와 제출 자료는 조사 내용에 맞추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맺음말

담합 사건에서는 외형이 같은지를 넘어, 서로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사를 확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식 약속이 없었다는 해명도 실제 연락과 행동의 흐름 속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더킴로펌 대구담합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가격 결정 자료와 접촉 기록을 대조하고, 회사와 담당자에게 각각 문제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TK로펌 변호사 소개

TK로펌 구성원의 소개와 경력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소개 보기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