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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신체 접촉, 업무상 위력은 무엇으로 판단할까?

대구업무상위력추행변호사 | TK로펌 · 더킴로펌 대구 사무소

사무실 복도에서 직장 상사와 마주친 신입 직원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업무상위력추행변호사입니다. 상사가 직원의 머리나 어깨를 만진 사건에서는 접촉한 부위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서 접촉했는지,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업무를 배우거나 지시를 받아야 했는지에 따라 그 행동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관계와 신체 접촉의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신입 직원에 대한 추행 사건에서 무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채용 전 아르바이트 지원자에 대한 접촉을 유죄로 판단한 창원지방법원 사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판결에서 중요하게 살핀 실제 권한과 당시 상황을 비교하고, 사건을 정리할 때 확인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상하관계와 위력의 행사를 구별해 살펴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됩니다.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 사건의 판결에 기재된 적용 법률을 현재 규정의 형량과 그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력에는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현실에서 완전히 제압됐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직급 차이가 있다는 설명으로만 판단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실질과 당시 행동을 종합하는 기준입니다. 별도로 위협하는 말을 해야만 위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2. 신입 직원 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파기된 경우

가. 사건 개요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사건의 피해자는 26세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같은 팀 과장은 경험이 많은 30대 중반의 직원이었고, 피해자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 그에게 업무를 배웠습니다. 과장은 성적인 발언과 행동을 반복하고 음란물을 보여 주었으며,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어깨를 두드리는 접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불쾌하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과장은 업무 배분과 정보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거부 이후 업무상 정보를 주지 않거나 퇴근 무렵 일을 주는 사정 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스트레스와 수면 문제 등을 겪다가 퇴사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원심은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위력의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장에게 의존하여 일을 배워야 하는 지위, 반복된 성적 언동과 접촉, 거부 의사 뒤의 업무상 불이익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체 접촉만 잘라 내어 관계와 무관한 행동처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위력에 대한 판단은 직함뿐 아니라 지위가 실제 행동과 어떻게 결합됐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3. 채용 전 지원자에 대한 창원 항소심 유죄 사건

가. 사건 개요

창원지방법원 2020. 4. 21. 선고 2019노2562 사건에서 편의점 업주는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18세 남성을 만났습니다. 지원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 일을 구하고 있었고, 업주에게 인적 사항 등을 제출했습니다. 술자리 이후 귀가하려 하자 업주는 자신의 집에 오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했습니다.

업무 공간에서 서류철을 들고 앉아 있는 신입 직원

업주의 집에서 성적인 신체 접촉과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지원자가 취업 여부를 확인하자 업주는 일을 하고 싶으면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채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아직 정식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심은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실질적인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채용 여부를 결정할 업주의 권한과 지원자가 놓인 상황, 그 권한을 이용한 요구를 보아 보호·감독 관계와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고용 관련 보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와 사회봉사 등을 명했습니다. 채용 단계에서도 경제적·업무상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첫 사건은 현재 함께 일하는 상사와 신입 직원의 관계였고, 둘째 사건은 아직 입사하지 않은 업주와 지원자의 관계였습니다. 형식적 고용 상태는 달랐지만 업무를 배우고 정보를 받거나 채용 결정을 받아야 하는 실제 의존 관계가 중요하게 검토됐습니다. 일터 밖에서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그런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건 모두 한 번의 접촉을 그 앞뒤 행동에서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성적 발언과 거부 의사, 업무상 불이익 또는 채용을 조건으로 한 요구가 구체적인 맥락을 이룹니다. 채용 조건을 직접 언급한 경우와 일상적인 업무 지시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나타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행동이 어느 상황에 가까운지 구체적인 대화와 업무 기록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판결은 피해자가 그때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한다는 단일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떠나지 못했는지 또는 즉시 항의했는지라는 반응도 관계와 상황 속에서 살펴야 합니다. 채용을 기다리는 사람과 입사해 업무를 배우는 사람은 선택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권한과 발언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이러한 차이를 추측 없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5.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

가. 권한의 범위와 의존 관계를 적습니다

채용·평가·업무 배분의 최종 권한과 일상적인 영향력을 구분합니다. 조직도에 나타나지 않아도 특정 직원이 업무를 가르치거나 필요한 정보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시와 자료 전달 내역을 살펴보고 사건 당사자가 상대에게 의존해야 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나. 전후 대화와 접촉을 함께 보존합니다

연락이나 접촉 한 장면만 남기면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앞뒤 대화, 만남을 정한 경위와 이후 연락을 원래 상태로 보존합니다. 녹음 등 자료가 있다면 취득 경위도 확인하고, 편집한 내용과 원본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다른 대목은 단정하지 말고 확인할 항목으로 남깁니다.

다. 업무 변경의 시점과 이유를 확인합니다

거부 이후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담당 업무와 배정 기록을 비교합니다. 상사가 맡긴 일의 내용, 전달 시각, 당시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불편함을 가볍게 취급해서도 안 되지만, 모든 업무 변경을 곧바로 보복이라고 정리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라. 적용 요건과 재판 결과를 구분합니다

신체 접촉의 추행성, 보호·감독 관계, 위력의 행사는 구별되는 검토 항목입니다. 유사한 판결을 찾았더라도 그 사건의 결과가 1심인지 항소심인지, 파기환송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계와 행동이 어느 부분에서 같고 다른지를 자료에 근거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채용이나 평가를 언급한 말이 없더라도 검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평소 어떤 지시를 받아 왔는지, 접촉 당시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였는지, 행위 자체가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별도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과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결론은 구분됩니다.


6. 맺음말

직장 상사의 접촉이 문제 됐을 때는 단순히 친근한 행동이었다거나 상급자였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업무상 위치와 실제 권한, 반복된 행동과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당시 대화와 업무 기록을 차분히 정리하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킴로펌 대구업무상위력추행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7.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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