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재물손괴변호사입니다. 도로 바닥이나 공사장 담장에 페인트가 남았다는 이유로 손괴 혐의를 받으면, 지울 수 있다는 점부터 해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울 수 있는지와 그동안 물건의 쓰임이 해쳐졌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외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물건인지, 실제 사용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서부와 대전 원심을 거친 두 대법원 판결을 살펴봅니다. 철제 담장의 낙서 유죄가 유지된 사례와 도로 바닥의 효용 침해 판단이 뒤집힌 사례를 비교해 손괴의 범위와 자료 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1. 효용 침해는 파손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숨기는 등으로 효용을 해하면 형법 제36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건이 깨지지 않았다는 해명만으로 손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하면 형법 제369조 제1항의 특수손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낙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해당 물건의 종류와 쓰임에 주목합니다. 외관의 아름다움이 기능에서 차지하는 비중, 흔적이 생긴 위치와 내용, 원상회복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을 함께 살펴 효용이 해쳐졌는지 판단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본래 목적에 제공하기 어려워진 경우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영구적인 파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싫어한다는 감정과 형법상 효용 침해를 곧바로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낙서가 보기 좋지 않다는 말에서 더 나아가 그 물건을 쓰는 데 어떤 장애가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라면 사람과 차량의 통행, 담장이라면 차폐와 미관 등 실제 기능을 기준으로 평가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진 한 장을 비교할 때도 새로 생긴 흔적과 이전 상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담장 사건에서는 이미 그림이 있는 부분과 별도로 도색된 면에 낙서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었습니다. 주변이 원래 지저분했다는 설명만 남기면 새 행위가 무엇을 바꾸었는지 빠집니다. 전체 시설을 촬영한 사진과 해당 면을 가까이 찍은 사진을 함께 확보하는 이유입니다.
사용 장애는 물건의 기능에 맞추어 설명해야 합니다. 도로 표면의 경우 통행을 계속했다면 어떻게 이용했는지, 청소 중 통행을 제한했다면 그 제한이 왜 필요했는지 자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외관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본래 기능의 장애로 곧바로 바꾸거나, 차가 한 번 지나갔다는 사실로 아무 영향도 없었다고 요약하면 각각 중요한 검토가 빠집니다.
2. 도로 낙서의 손괴 판단이 파기된 사례
가.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회사 구내 도로에 페인트와 스프레이로 글씨를 남겼습니다. 일부는 현수막에 칠한 페인트가 천을 통과해 바닥에 묻은 것이었습니다. 도로 표면에 흔적은 있었으나 구조가 부서지거나 운반 차량의 길을 직접 막은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 원심은 이 부분을 포함해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7도20455 판결은 도로의 주된 목적과 실제 사용 장애를 더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통행과 안전을 해치는 모습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복구 부담이나 이용 불능에 이를 정도의 불쾌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2020년 3월 27일 유죄 부분이 파기환송됐습니다. 페인트가 남았다는 사실에서 바로 도로의 효용 상실을 도출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3. 담장 낙서의 유죄가 유지된 사례
가. 사건 개요
공사장 철제 담장을 관리하는 쪽이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도색된 부분에 스프레이로 그림 등을 남겼습니다. 담장 일부에는 기존 그림이나 글씨도 있었지만 새 흔적은 별도의 도색 면에 생겼습니다. 소유자는 낙서를 지우기 위해 다시 칠하거나 담장의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원심을 거쳐 대법원에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2017도10474 판결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사장 담장의 역할에는 소음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미관을 유지하는 기능도 있었고, 원상회복에 부담이 들었다는 점을 함께 보았습니다. 표면의 변화가 물건의 용도와 무관한 사소한 흔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 이미 지저분했다는 설명만으로 효용 침해가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4. 두 사건을 가른 것
두 사건을 구별하려면 낙서의 사진 옆에 물건의 용도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미관의 비중이 높은 담장에서는 표면 훼손 자체가 중요한 기능 변화가 됐습니다. 반면 도로는 통행 기능이 중심이었고, 사용 장애와 복구 부담이 충분히 증명됐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물건마다 보호되는 쓰임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울 수 있다는 말만으로 손괴가 없어지거나, 지우는 견적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손괴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울 때까지 어떤 사용이 어려웠는지와 복구의 필요성을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도로에 생긴 모든 페인트 흔적을 같은 결론으로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위험한 미끄러움이나 표지 훼손 등이 있다면 그 사실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자료 역시 작업의 필요성과 범위를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표면에 새 흔적이 생겨 도색한 것인지, 기존 노후 시설까지 개선한 것인지 나누면 비용의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여러 사람이 다른 날 표시했다면 행위별 범위도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된 총액을 그대로 한 사람의 행위 결과로 보는 대신 전후 사진과 작업 내역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조사 전에 확인할 자료
가. 기능을 기준으로 자료를 모읍니다
어떤 물건인지 이름만 적지 말고 평소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합니다. 미관, 차폐, 통행, 안내 등 기능을 나눠 보면 사진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보일 수 있습니다.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주장도 실제 사용 변화와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나. 표시의 범위와 위치를 남깁니다
전체 시설에서 흔적이 차지하는 부분을 촬영하고 가린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낙서가 있었는지와 새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낙서까지 한 사람이 한 것으로 묶이지 않도록 시간과 색상, 위치를 구분합니다.
다. 제거 과정을 객관화합니다
복구 방법과 필요한 시간, 비용을 자료로 보존합니다. 일단 칠해 덮었다면 그 전에 세척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행을 멈춰야 했는지, 시설을 닫았는지 등 실제 이용에 생긴 변화는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복구 전후에는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자료를 남기면 변경 범위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세척이 끝난 뒤에도 최초 사진과 작업 내역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라. 각 혐의의 결과를 확인합니다
일반손괴인지 특수손괴인지, 다른 행위가 함께 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판결의 일부가 뒤집힌 경우 전체 주문과 해당 부분의 이유를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파기환송됐다는 사실만 들어 자신의 사건도 같은 결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6. 맺음말
담장과 도로의 결론이 달랐던 이유는 물건의 용도와 입증된 사용 장애에 있었습니다. 같은 페인트라도 어디에 어떤 정도로 남았고 무엇을 어렵게 했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손괴 혐의나 피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면 흔적을 제거하기 전에 전체 모습과 세부 사진, 복구 필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더킴로펌 대구재물손괴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사건의 자료와 쟁점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7. 참고한 법령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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