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TK로펌 칼럼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 TK로펌이 전합니다.
전체 칼럼 173건 · 11–20번째 글

운반로 차단과 방음벽 공사 항의, 업무방해 판단이 갈린 이유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업무방해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업자를 상대로 한 분쟁에서도 어떤 행동은 업무방해로 인정되고 다른 행동은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길을 차량으로 막은 행위와 공사 자재를 걷어차며 항의한 행위를 모두 소란으로 묶으면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방해받았다는 업무가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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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로 글씨를 썼어도, 재물손괴의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재물손괴변호사입니다. 도로 바닥이나 공사장 담장에 페인트가 남았다는 이유로 손괴 혐의를 받으면, 지울 수 있다는 점부터 해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지울 수 있는지와 그동안 물건의 쓰임이 해쳐졌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외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 물건인지, 실제 사용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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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서 빠뜨린 사실과 꾸며낸 사실, 무고 판단은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무고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상대방의 행위뿐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할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자신의 관여 사실을 지웠다는 이유로 무조건 무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작성한 문서를 남이 위조했다고 바꾸어 신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빠뜨림과 거짓 주장 사이의 경계는 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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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도 강요죄가 될까? 의무와 협박의 구분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강요변호사입니다. 거래나 행사 약속이 틀어졌을 때 상대방을 만나 설명하라고 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예고했다면, 약속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형사책임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강요죄에서는 요구한 행동의 내용과 의무의 근거, 상대방의 선택을 제한한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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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신체 접촉, 업무상 위력은 무엇으로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업무상위력추행변호사입니다. 상사가 직원의 머리나 어깨를 만진 사건에서는 접촉한 부위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말을 하면서 접촉했는지, 반복됐는지, 피해자가 업무를 배우거나 지시를 받아야 했는지에 따라 그 행동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관계와 신체 접촉의 전후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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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에서 가져온 회원정보와 매물정보, 비밀침해 판단은 왜 달랐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정보통신망비밀침해변호사입니다. 업체의 서버에서 파일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으면, 서버 소유자가 반대했으니 어떤 파일이든 비밀침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단순한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훼손했는지, 보호할 만한 비밀을 취득하거나 전달했는지에 따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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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작동 민원 때문에 화재경보기를 껐다면, 처벌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소방시설법위반변호사입니다. 화재경보기가 자주 울린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자는 원인을 확인하고 정상 상태로 돌려놓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소리를 멈춰 두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조작의 목적과 범위, 복구 여부를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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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 주소를 공유한 사건, 예전 무죄 판례를 믿어도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저작권법위반변호사입니다. 영상 링크를 게시했다가 저작권 문제로 연락을 받으면, 파일은 다른 서버에 있었고 자신은 주소만 알려 줬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복제하거나 전송한 행위인지와 다른 사람의 침해를 도운 행위인지는 구별해 검토해야 하므로, 그 설명만으로 사건의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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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떨어진 옹벽이나 이동식 시설, 신고 의무는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건축법위반변호사입니다. 옹벽이 건물에서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받거나, 이동식 시설을 놓았다가 무허가 건축이라는 지적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물건을 어떻게 부르는지와 법률상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 모습을 보고 적용 법령을 하나씩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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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됐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문제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해고예고수당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됐다고 말하고, 사업주는 약정한 계약기간이 끝났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고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이 차이를 먼저 풀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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