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TK로펌 칼럼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 TK로펌이 전합니다.
전체 칼럼 173건 · 121–130번째 글

검사를 놓쳤다는 의료사고, 형사처벌까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의료사고변호사입니다. 치료 뒤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그때 검사를 더 했으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료진 역시 “당시에는 다른 가능성도 고려해야 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명이 타당한지는 사고 뒤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때 확인된 정보와 대응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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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안 다친 접촉사고인데도, 현장을 떠나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사고후미조치변호사입니다. 주차 차량과 부딪힌 뒤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돌아왔는데, 경찰이 사고후미조치로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고 연락처도 남겼는데 무엇이 부족한가요?”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상대방과 연락할 수 있었는지와 현장의 교통 위험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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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차에서 난방만 켰는데, 차가 움직였다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차가 움직이면, 어디까지 음주운전으로 보아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아파트 안이니 도로가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움직였으니 무조건 운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소의 성격과 차를 움직인 과정은 서로 다른 판단 항목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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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사에 대비해 자료를 지웠다면, 모두 남의 증거를 없앤 걸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증거인멸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조사 대응 과정에서 문서를 삭제하거나 직원에게 자료를 정리하라고 했다가 증거인멸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일이지 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라는 말이 실제 업무 관계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사건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조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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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친구, 도와준 나도 범인도피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범인도피변호사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고 말했는데, 실제 운전자도 범인도피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가 자청했는데 제가 왜 공범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남의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시킨 경우와 그 말을 쉽게 해 준 경우를 구별하되, 후자라고 언제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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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이 들통난 112신고, 공무집행방해가 안 된다는 말은 맞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무집행방해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영상을 보고 거짓 신고인 걸 알았는데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같은 질문에는 어떤 업무를 말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을 조사한 과정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곧바로 출동한 과정은 같은 신고에서 이어지더라도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일부 문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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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은 돌려준다고 했던 투자, 사업이 망하면 사기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투자사기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서에 원금은 책임진다고 썼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위반과 사기죄의 경계가 문제가 됩니다. 운영자는 투자에 원래 위험이 있다고 말하지만, 투자자는 바로 그 위험 때문에 원금보장을 요구했다고 설명합니다. 서로 같은 문구에 서명했더라도 그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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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정보를 모았을 뿐인데, 컴퓨터 업무방해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업무방해변호사입니다. 경쟁업체의 가격이나 상품 정보를 프로그램으로 모았다가 업무방해 고소를 당했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았을 뿐이라고 생각한 쪽과 서버에 많은 요청이 들어왔다는 쪽의 설명이 엇갈립니다. 이때 접속 횟수만으로 형사책임의 유무를 정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먼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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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이 열쇠로 문을 열었다면, 침입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주거침입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집에도 없는 것 같으면 집주인은 내부 상태부터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남겨 둔 짐을 빼고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열쇠도 있고 내 건물인데 문을 열면 왜 문제가 되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분쟁과 무단 출입은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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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은 전화는 무죄라던데, 지금도 스토킹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스토킹변호사입니다. 부재중 전화 때문에 스토킹 조사를 받게 되면, 인터넷에서 “전화벨만 울리면 무죄”라는 설명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대법원은 전화 벨소리를 이유로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부정했습니다. 문제는 그 판결이 언제 어떤 법률을 적용한 것인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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