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TK로펌 칼럼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 TK로펌이 전합니다.
전체 칼럼 173건 · 131–140번째 글

사무실도 광고도 없었는데,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대부업이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대부업법위반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게 본업도 아니고 광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등록 대부업이라고 하나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소개로 시작한 거래라면 대부업 등록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갚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긴 뒤에야 이 문제를 접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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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팔고 수당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과 어떻게 구별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유사수신변호사입니다. “원금보다 많은 수당을 준다고 했지만 물건도 배송했으니 유사수신은 아니지 않나요?”라는 설명을 듣곤 합니다. 판매자는 상품 대금을 받았다고 하고 구매자는 투자했다고 말하는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이름만으로 돈의 성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거래 안에 상품 구매와 수익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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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깨진 줄 알고 다시 팔았다면, 배임죄는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배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제때 넘겨주지 못해 다투다가 매수인으로부터 “조건을 안 받아들이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거래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매자는 여전히 등기를 넘겨받으려고 기다리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새 매수인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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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나누기로 한 돈, 안 돌려주면 모두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횡령변호사입니다. 투자한 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하면 “맡겨 둔 돈을 상대방이 가져갔으니 횡령”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을 맡은 분은 “절반은 제 몫인데 왜 쓰면 안 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같은 돈을 두고 서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반환 약속과 돈의 소유를 먼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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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을 빠뜨린 보험 청약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기는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보험사기변호사입니다. 보험 청약서의 질문에 과거 병원 방문을 적지 않았다가 보험금 청구 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 곧바로 보험사기까지 인정되는지 걱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보험금을 속여 받으려 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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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 강요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강요변호사입니다. 동의서나 각서를 내밀면서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 관계나 기존 대우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한 쪽은 자신에게 관리 권한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어떤 설명을 듣든 모두 강요였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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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빚을 갚도록 도와줬다면, 회사에 손해를 준 배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배임변호사입니다. 계열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자금을 지원했는데 그 회사가 결국 무너지면, 지원 회사의 임원에게 업무상배임 책임을 묻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회사가 이미 그 빚의 보증인이었는지, 지원금이 어느 채무를 갚는 데 쓰였는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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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쓰라고 받은 카드, 주인의 허락이 있었으면 처벌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신용카드부정사용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카드로 대신 결제한 뒤 대금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카드 주인이 쓰라고 했는데 부정사용으로 고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반대로 원하지 않은 사용내역을 발견한 쪽은 카드를 건넨 적이 있으니 처벌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지 걱정합니다. 이때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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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끝난 뒤 음주측정을 요구받아도, 거부하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음주측정거부변호사입니다. 차를 세우고 시간이 지난 뒤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이미 운전이 끝났는데 왜 지금 불어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보호를 받는 중에 측정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운전 사건의 조사와는 상관없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구 장소나 운전 종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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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디로 허위 내용을 입력했다면, 모두 전자기록 위작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문서위조변호사입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회사 전산 자료를 작성한 뒤 “남의 이름을 쓴 것도 아닌데 전자기록을 위작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이 거짓이면 모두 전자기록 위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종이 문서의 위조와 전자기록의 위작은 판단 구조가 완전히 같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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