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TK로펌 칼럼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 TK로펌이 전합니다.
전체 칼럼 173건 · 111–120번째 글

손에 들고 있던 생활용품, 특수상해의 위험한 물건이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특수상해변호사입니다. “전화기를 쥔 손으로 다퉜는데, 경찰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썼다고 합니다.” 술자리나 생활 속 다툼에서는 특별히 준비한 도구가 아니라 당시 가지고 있던 물건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평소 휴대하던 물건이었다는 설명과 공격에 쓸 때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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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독촉과 대여금 독촉, 불법추심 판단이 달랐던 이유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불법채권추심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을 일이 있어 연락했는데 불법 추심이라고 합니다.” 미지급 대금을 독촉하던 중 이런 말을 들으면,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연락할 수 없는 것인지 당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욕설이나 반복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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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 서약서를 썼다면, 회사 자료는 전부 영업비밀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영업비밀변호사입니다. “입사할 때 비밀유지 서약을 했으니, 회사에서 받은 파일은 모두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이직한 직원과 전 직장 사이의 분쟁에서는 서약서 한 장의 의미가 크게 다투어집니다. 직원은 공개 자료나 일반적인 업무 경험이라고 설명하고, 회사는 경쟁사가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정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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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에 양보를 부탁했다면, 이미 입찰방해가 끝난 것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입찰방해변호사입니다. “다른 업체에 이번에는 양보해 달라고 했지만, 결국 모두 자기 가격을 써 냈습니다.” 입찰을 둘러싼 조사에서는 업체들이 만났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슨 약속이 오갔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끝까지 경쟁했는지에 따라 같은 대화도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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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를 피해 계좌나 명의를 바꿨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강제집행면탈변호사입니다. “압류된 통장 대신 다른 통장으로 돈을 받았는데 재산을 숨긴 건가요?” 채무가 생긴 뒤의 계좌 변경이나 명의이전은 같은 행동처럼 보여도 각각의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채권자가 못 받은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재산 처분을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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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 있어도 장물취득일까? 대구 원단 거래와 보석 담보 사례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장물취득변호사입니다. “판매자에게 돈도 보냈고 영수증도 있는데 장물취득으로 조사받을 수 있나요?” 중고품이나 재고 물품을 산 뒤 출처가 문제 되면 거래 증빙부터 찾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 판단에서는 돈을 지급했는지와 함께,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받았고 그때 무엇을 알았는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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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처리된 거래와 직원이 지급한 돈, 사기 판단은 왜 다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온라인사기변호사입니다. “기계에서 정상적으로 승인된 거래인데도 사기라고 하나요?” 앱이나 ATM을 이용한 거래에서는 화면에 오류가 없었는지를 먼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승인 표시와 별개로, 입력한 내용이 사람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재산을 지급한 과정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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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잠그지 않았고 통화도 했는데, 감금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감금변호사입니다. “같이 술도 마시고 전화도 했는데, 상대는 붙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문을 잠그거나 손목을 묶지 않았다면 감금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움직이는 동안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지, 돌아가려면 어떤 조건을 들어야 했는지에 따라 의미는 달라집니다. 먼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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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지분이 1%뿐인데도, 담보로 넘기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권리행사방해변호사입니다. “할부가 남은 차를 급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겼는데, 제 차여도 처벌받나요?” 대출을 끼고 산 자동차를 다시 담보로 제공했다가 금융회사의 고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값을 누가 냈는지, 평소 누가 운행했는지와 자동차등록원부의 명의가 달라 설명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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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한 금액이 자료와 다르다면, 위증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위증변호사입니다. “증인으로 말한 내용 중 숫자 하나가 다르다며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판에 협조하려고 출석했다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걱정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질문의 뜻을 잘못 알아듣거나 오래전 일을 부정확하게 기억한 경우와, 당사자의 부탁대로 없던 경험을 덧붙인 경우를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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