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TK로펌 칼럼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 TK로펌이 전합니다.
전체 칼럼 173건 · 81–90번째 글

작은 불이었는데도 방화죄, 건물이 탄 정도로 결정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방화죄변호사입니다. “집이 전부 탄 것도 아니고 흔적만 남았는데, 방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화재 뒤 눈에 보이는 피해가 작으면 법적 책임도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방화죄는 건물 전체가 타 버린 경우만 처벌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동시에 불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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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후 도망치다 때렸다면, 언제 준강도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준강도변호사입니다. “절도로 붙잡힌 뒤 실랑이를 했는데 강도상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강도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물건을 가져가려던 행동과 이후의 폭행이 결합하면 처음 예상했던 죄명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훔쳤는지뿐 아니라 발각된 뒤의 과정까지 살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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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나 확인서가 사기에 쓰였다면, 무조건 사기방조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사기방조변호사입니다. “제가 내준 통장으로 누군가 사기를 쳤다는데, 저도 피해자를 속인 사람이 되나요?” 범행 수단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으면 자신도 사기를 계획한 것처럼 취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병원 확인서처럼 평소 업무로 만들어 준 자료가 사기에 쓰인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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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무원에게 보낸 보고서, 공무상비밀누설이 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무상비밀누설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보고한 내용인데, 밖으로 자료를 보냈다고 비밀누설이 되나요?” 공공기관의 정보 전달은 담당 부서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부서나 상급 기관의 처리를 위해 자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달이 필요한 업무 공유였는지, 받을 자격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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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아파트 문을 열려다 들켰다면, 특수절도미수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특수절도변호사입니다. “둘이 문을 열려고 하다가 들켰는데,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어도 특수절도인가요?” 함께 움직인 사람이 있으면 단순절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직접 물건을 옮기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담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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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나눈 대화가 피해자에게 전해졌다면, 명예훼손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명예훼손변호사입니다. “둘이서 한 얘기인데, 상대가 나중에 옮겼다는 이유로 처벌받나요?” 대출금이나 공사 문제를 설명하다가 다른 사람에 관한 말을 했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한 명이었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사적인 대화였는지 다른 곳으로 퍼질 상황이었는지는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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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냈거나 술을 팔았다면,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유기죄변호사입니다. “몇 년 함께 지냈으면 상대방에게 생긴 일은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고가 생겼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이 왜 더 빨리 돕지 않았는지가 문제 되곤 합니다. 술집이나 숙박업소처럼 손님을 맞는 장소에서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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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주인이 허락했다면, 정보통신망침입은 성립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정보통신망침입변호사입니다. “계정 주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도 접속하면 안 되나요?” 회사나 거래처의 온라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되어 보이는 자료를 모았다는 이유로 무단침입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화면이 열렸다는 사실만으로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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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있었는데도 준강간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준강간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했지만 의식은 있었다는데, 왜 미수 혐의까지 검토하나요?” 준강간 사건에서는 의식이 있었는지만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태를 확인하는 일과 상대방이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하는 일은 다릅니다. 실제로 할 수 없었던 범죄라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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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1초 닿았어도, 강제추행인지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강제추행변호사입니다. “순간적으로 손이 닿았는데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합니다.” 접촉이 짧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상담도 있고, 머리나 손처럼 성적으로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위도 문제가 되는지 묻는 상담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사실에 대한 다툼과 그 행동의 의미에 대한 다툼을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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