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TK로펌 칼럼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 TK로펌이 전합니다.
전체 칼럼 173건 · 71–80번째 글

체육수업이나 골프장에서 다쳤다면, 진행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과실치상변호사입니다. 골프장에서 공에 맞거나 체육수업 중 골절상을 입으면, 직접 사고를 일으킨 사람뿐 아니라 진행을 맡았던 사람의 책임도 문제가 됩니다. “옆에서 지켜봤으니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운동하다 생길 수 있는 사고였다”는 설명이 맞섭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고 직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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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이 모두 불법촬영일까? 유죄 촬영과 제외된 사진의 차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불법촬영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청바지를 입은 사람의 뒷모습을 찍었는데 불법촬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담에서는 옷을 입었는지부터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몰래 찍힌 사진이라면 모두 같은 성범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촬영물에 무엇이 담겼으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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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에서 이름을 밝혔는데도 욕설이 계속됐다면, 모욕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모욕죄변호사입니다. 게임 채팅에서 욕설을 들었을 때 상대가 아는 것은 닉네임뿐인데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향한 말인 것은 분명하지만, 게임 속 계정이 현실의 누구인지를 다른 참여자들이 알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화 중 본인에 관한 정보를 밝힌 경우에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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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먹은 뒤 사고가 났다면, 약물운전도 자동으로 유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약물운전변호사입니다. “수면제를 먹은 뒤 사고가 났는데 약물운전까지 추가된다고 합니다.” 약을 복용한 운전자에게는 사고 원인뿐 아니라 운전 당시 약물의 영향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처방받아 복용했다는 설명이나 본인은 멀쩡했다고 느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약 성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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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이 형식적이었어도, 채용 점수 조작이 업무방해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업무방해변호사입니다. “면접에서는 어차피 다 뽑을 사람이었는데, 필기점수를 고친 것이 면접까지 방해한 건가요?” 채용 절차를 여러 단계로 진행하는 조직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채점을 맡은 사람들은 수정 사실을 알아도 면접위원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점과 면접을 뭉뚱그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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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치가 높으면, 위험운전치상도 당연히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위험운전치상변호사입니다. 음주사고가 나면 “수치가 높으니 위험운전치상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반대로 “사고 뒤 멀쩡하게 걸었으니 그 죄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수치나 걸음걸이 하나만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운전 당시 상태와 사고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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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반환거부도 횡령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횡령죄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차나 물건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다리는 쪽에서는 횡령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반대로 보관한 쪽에서는 "정산이 끝나면 돌려주려 했다"거나 "원래 맡긴 목적대로 처리하려 했다"고 설명합니다. 물건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같아도, 그 이유와 이후의 행동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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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달라며 맡긴 돈, 가로채면 횡령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횡령죄변호사입니다. 남이 맡긴 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부터 불법적으로 모은 것이니 횡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달라고 맡겼다가 받지 못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보관을 부탁한 사람의 잘못이 돈을 받은 사람의 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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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사건 변호사비, 총회에서 지원을 결의하면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업무상횡령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나 조합 임원이 고소를 당하면 변호사비를 개인이 낼지, 단체에서 지원할지를 놓고 다투곤 합니다. "임원으로 일하다 생긴 사건인데 왜 개인 돈으로 해결해야 하느냐"는 의견과 "공금을 개인 재판에 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입니다. 총회에서 지원을 결의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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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내 이름과 대표 표시를 썼다면, 자격모용이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문서위조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상호를 적고 그 옆에 ‘대표’라고 표시한 뒤 본인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서명을 흉내 낸 게 아닌데 왜 문서죄가 되나요?”라는 질문은 이때 나옵니다. 실제 거래를 자신이 진행했다는 사정과 그 사업체를 대표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는 사정은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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