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TK로펌 칼럼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 TK로펌이 전합니다.
전체 칼럼 173건 · 101–110번째 글

예전에 단속된 상가를 새로 임대했다면, 건물주도 성매매알선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성매매알선변호사입니다. “예전 세입자가 단속되었던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새 세입자도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바뀌어도 건물주가 예전 일을 알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는데도 조사 대상이 되면 어떤 자료부터 살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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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려고 한 노출행위, 공연음란과 과다노출은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연음란변호사입니다. “상대에게 화가 나 몸을 드러낸 것인데 성범죄가 되나요?”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자신의 행동이 성적인 목적과 무관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노출된 부위가 같으면 언제나 같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위의 의미는 그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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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지 않았어도, 화장실에 들어간 일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성적목적침입변호사입니다. “사진은 찍히지 않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 성범죄가 되나요?” 촬영과 장소 침입이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오래된 무죄 사례를 보고 일반 상가 화장실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의 법을 적용했고 무엇이 증명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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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 직전 함께 담배를 피웠다면, 실화 책임은 누가 질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실화죄변호사입니다.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불이 나면 마지막에 현장을 이용한 직원들이 먼저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담배를 피웠지만 내 불씨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책임 사이에 무엇이 더 확인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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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뒤 합의했는데, 왜 형사재판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횡단보도사고변호사입니다. 보행자와 사고가 난 뒤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했는데도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깜빡이는 초록불에 뛰어들었으니 운전자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경우입니다. 먼저 핵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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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타고 두고 온 오토바이, 무단사용과 절도는 어떻게 다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자동차불법사용변호사입니다. 남의 차나 오토바이를 허락 없이 탔다는 사건에서는 “필요한 곳까지만 이동했고 가져가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용 시간이 길지 않으면 절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한 뒤 어디에 두었는지에 따라 그 설명의 의미가 크게 달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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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취하했는데도, 소송사기 미수로 처벌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소송사기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 중 상대방의 청구가 거짓이라고 생각해 형사고소부터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정당한 청구라고 믿었는데 패소 후 사기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민사에서 인정될 권리인지와, 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을 속였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문제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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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도와주고 돈을 받았다면, 모두 배임수재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배임수재변호사입니다. 계약 업무를 맡고 거래처에서 돈을 받았다가 “회사에 손해를 준 적도 없는데 왜 범죄가 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까지 청탁 대가로 의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품 수수라는 공통점만으로 두 상황을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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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영수증이 없으면,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법인카드변호사입니다. 회사를 나간 뒤 예전 카드 사용 내역에 관해 해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접대비 영수증도 따로 내지 않았는데,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 지출은 모두 횡령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사후 설명이 부족한 것과 개인 소비를 회사에 떠넘긴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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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확인을 위해 CCTV를 봤다면, 개인정보 침해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개인정보변호사입니다. “제 차에 누가 접근했는지 알려고 CCTV를 확인했는데,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불법인가요?” 자신의 피해를 확인하려는 분들도 영상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 어디까지 요청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반대로 직원이 화면을 보여 주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다가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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