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TK로펌 칼럼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 TK로펌이 전합니다.
전체 칼럼 173건 · 21–30번째 글

지폐를 복사한 뒤 버렸다면, 통화위조의 목적과 완성 여부를 어떻게 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통화위조변호사입니다. 복사한 돈이 발견된 사건에서는 지폐를 만들었다는 사실만큼 왜 만들었고 그 뒤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쓰지 않고 보관하거나 버렸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통화위조는 사용할 목적과 완성된 물건의 외관에 따라 사용 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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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모임과 기자회견, 미신고 집회 책임은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집시법위반변호사입니다.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의견을 발표했거나 회사 안에서만 모였다면,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이름과 토지의 소유관계만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임의 목적과 진행 방식, 참여자와 주변 사람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미신고 옥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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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나 주식을 넘겨받았다면, 범죄수익 수수와 정상거래를 어떻게 구별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범죄수익은닉변호사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고 받은 자금이나 주식이 나중에 범죄수익으로 지목되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형사사건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의혹과 거래 재산의 출처에 관한 인식은 구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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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지도한 말과 행동, 언제 정서적 학대의 경계를 넘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아동학대변호사입니다. 수업 중 학생을 지도했던 일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면, 교사는 수업 질서를 잡으려 했다고 설명하고 학부모는 학생이 느낀 수치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평가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그날 필요했던 조치와 실제 사용한 방법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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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기록을 거짓으로 썼다면, 병원장도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의료법위반변호사입니다. 직원이 실제 근무내용과 다르게 간호기록을 썼다면 병원장은 직접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을까요. 반대로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직원의 기록 위반을 모두 책임지는 것일까요. 사용자의 책임에서는 그 업무에 관해 실제로 어떤 예방 조치와 감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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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펴지지 않는 접이식 칼이라면, 허가 없이 보관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도검소지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이나 노점에서 산 접이식 칼을 집에 보관하다가 무허가 도검 소지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펴지지 않고 칼날도 길지 않으니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는 방식 한 가지로 법에서 정한 도검인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검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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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보낸 메시지와 차단된 문자, 반복성과 도달은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불안감유발문자변호사입니다. 문자와 메신저로 다투다가 상대방에게 신고를 당하면, 화면에 연락이 몇 번 찍혔는지에만 신경을 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말을 나누어 보낸 것과 새로운 기회에 다시 불안을 주려고 연락한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신차단 후에도 기록이 남았다면 그 메시지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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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훈령과 작전근무 내규, 명령위반 판단은 왜 달랐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명령위반변호사입니다. 군 내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으면, 상급 기관이 만든 문서이니 형사책임도 당연히 인정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명령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규범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의 생활을 넓게 규율하는 지침과 특정 작전근무에 직접 필요한 명령은 법적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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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보충제라고 적어도, 질병치료 효과를 내세운 식품 광고가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식품표시광고법위반변호사입니다. 식품 상세페이지 끝에 ‘의약품이 아닙니다’라고 써 두면 앞부분에서 질병에 관한 효능을 설명해도 괜찮을까요. 주의문구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소비자가 실제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까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식품의 영양이나 원료 정보를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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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를 열어 번호판을 가렸다면, 주차 중이어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자동차관리법위반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싣거나 내리려고 트렁크를 열어 둔 경우와 단속카메라에서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일부러 열어 둔 경우는 외형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중이었다는 사실과 번호판 가림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다른 질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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