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TK로펌 칼럼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 TK로펌이 전합니다.
전체 칼럼 173건 · 31–40번째 글

공무원에게 부탁한다며 받은 돈, 수수 사실과 청탁 명목은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변호사법위반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승진이나 수사사건의 선처를 부탁하며 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생기면, 두 가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것이 공무원과 연결해 주겠다는 대가였는지입니다. 친분을 과시한 사실이나 활동비라는 설명 하나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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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어음의 금액을 채웠다면, 정산 다툼과 위조를 어떻게 구별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유가증권위조변호사입니다. 공사 손해를 정산하려고 담보 어음의 빈칸을 채웠는데, 상대방은 실제 손해보다 금액이 많다며 위조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음에 적힌 금액과 나중에 인정되는 채권액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작성자의 고의까지 바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다만 백지어음에 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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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차를 빌려 운전했는데, 의무보험이 없었다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무보험운행변호사입니다. 가족의 차를 잠깐 썼는데 의무보험이 만료되어 있었다면,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자신을 위해 운행한 사람도 법에서 정한 자동차보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과 실제 사용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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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농사지은 임야에 컨테이너를 놓는다면, 어떤 절차를 확인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산지관리법위반변호사입니다. 가족이 오랫동안 농사지은 땅이라도 지목이 임야라면 컨테이너를 놓거나 흙을 고르기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밭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산지에 적용되는 허가·신고 절차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산에서 길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신고 범죄를 단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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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신고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물품대금과 운임을 어떻게 구분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관세법위반변호사입니다. 통관 서류를 작성하다가 가격을 정정하거나 운송업체가 보낸 송장의 금액을 그대로 옮기는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확인되었다면, 먼저 물품대금과 운임 중 무엇이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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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의 치료 의견이 달라졌다면, 거짓임을 알고 썼는지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허위진단서변호사입니다. 같은 환자에 대한 진단서라도 병명과 치료 의견이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쪽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급 당시 확인한 상태와 판단의 근거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한편 환자가 실제로 아팠다는 이유만으로 진단서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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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뒤 건물을 다른 사람이 쓰게 되었다면, 점유를 넘긴 경위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무상표시무효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고시문이 붙은 부동산을 정리할 때에는 종이를 건드리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 쓰는 경위에 따라 고시문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잠시 사용하게 했다는 설명만으로 문제가 끝나지도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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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나 식사비 지원, 언제 정치자금으로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정치자금법변호사입니다. 정치인의 식사비를 대신 계산해 준 것과 정치인에게 고문활동비를 지급한 것을 같은 지원이라고 보아도 될까요. 정치자금법은 돈의 이름이나 수령자의 직함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어떤 활동을 위해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자료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회사나 지인이 비용을 내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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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잠긴 자료를 확인했다면, 어떤 경우에 비밀침해가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비밀침해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자료 유출이 의심된다며 직원의 컴퓨터를 확인하거나 잠긴 서랍을 다른 방법으로 열어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소유 물건이라는 설명이나 자물쇠를 부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과 접근해도 된다는 권한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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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세를 했어도,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따져야 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무원자격사칭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수사기관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거나 따라오라고 했다면, 어느 행동이 공무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말한 사정과 그 지위에 따른 권한까지 행사한 사정은 나누어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짜 공무원증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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