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TK로펌 칼럼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 TK로펌이 전합니다.
전체 칼럼 173건 · 41–50번째 글

추천과 보고도 직권남용일까? 상대방의 의무를 따로 보는 이유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직권남용변호사입니다. 상급자가 원하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한 일이 나중에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면, 일상적인 업무를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지시가 부당했다는 평가와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판단은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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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거래 단속, 법률 외에 시행령과 고시도 봐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수산자원관리법변호사입니다. 수산물을 직접 잡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불법 어획물을 사거나 보관한 일로 형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확인한 자료가 무엇인지와 함께, 어떤 규정이 그 어종의 포획이나 거래를 제한했는지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금지 기준이 법률이 아니라 고시에 있으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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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한 병원, 요양급여 청구는 모두 사기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건강보험부당청구변호사입니다. 병원을 운영하거나 급여 청구 업무를 맡다가 사기 혐의로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모두 제출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것이 허위 진료인지 개설 자격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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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계좌로만 돈을 보냈는데, 무등록 해외 송금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외국환거래법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환전하고 국내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왜 해외 송금 영업으로 조사받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환업무는 반드시 담당자가 직접 해외 계좌를 조작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한 지급 업무가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에 직접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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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명령이 나중에 취소되면, 그 전에 한 연락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가정폭력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한 뒤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상대방도 연락을 받아 주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답하거나 만나 주었다는 사실이 법원의 명령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연락을 금지한 결정이 지금도 유효한지는 당사자 사이의 분위기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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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에 동의받은 프로그램도 악성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정보통신망법변호사입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동의 버튼을 눌렀다면, 그 안에서 실행되는 모든 기능까지 허용한 것일까요? 무료 도구에 다른 프로그램을 숨겨 넣거나 실제 동작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동의의 의미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개발자나 판매자는 설치 화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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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의 용도를 바꿨다면, 대표와 실제 운영자는 어떤 책임을 질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건축법위반변호사입니다. 건물 안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바꿀 때 임대차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정해진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달라지면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외벽을 고치거나 면적을 넓히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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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와 지위 승계신고, 가게를 넘겨받을 때 무엇이 다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식품위생법위반변호사입니다.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이전 운영자의 영업신고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관청에서 접수하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영업을 실제로 시작했다는 사실과 신고 절차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명의와 매장 운영자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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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쓰지 않았어도, 조세포탈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조세포탈변호사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신고하지 않은 수입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의 형사책임이 같지는 않습니다. 신고 오류의 금액을 바로잡는 문제와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을 적게 낸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거래를 숨긴 행동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장부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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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가 없어도 가격 담합이 될까? 연락 기록을 보는 이유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담합변호사입니다. 업계 모임에서 가격 이야기를 나눴다가 수사 연락을 받으면, 정식으로 약속한 적이 없다는 설명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서명이 있는 합의서뿐 아니라 대화와 모임, 내부 보고자료를 통해 서로 어떤 의사를 확인했는지 살펴봅니다. 모임의 이름보다 그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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