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TK로펌 칼럼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 TK로펌이 전합니다.
전체 칼럼 173건 · 141–150번째 글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던 일, 명예훼손의 공익은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명예훼손변호사입니다. 학교나 단체의 문제를 알리는 글을 쓴 뒤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알려 준 것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개인적인 갈등을 공개적으로 퍼뜨린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글을 쓸 명분이 있었다는 주장과 실제로 그 글이 공익에 기여하는지는 같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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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 두고 간 휴대전화를 주웠다면, 절도일까 횡령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절도변호사입니다. PC방의 빈자리에 남은 휴대전화나 버스 안에 놓인 물건을 가져왔다가 절도 혐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누가 두고 갔으니 분실물이지 훔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의 소유자가 떠난 뒤에도 시설 관리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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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상담 뒤 보낸 체크카드, 빌려준 대가가 없었다면 무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전자금융거래법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 체크카드를 보낸 뒤 “빌려준 값으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말하는 대가는 현금 수수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카드 대여의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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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에 성적인 말이 있으면, 모두 통매음으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통매음변호사입니다. 게임에서 시비가 붙은 뒤 성적인 욕설이 오가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한쪽은 “성적인 내용이니 당연히 처벌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은 “화가 나서 욕했으니 통매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표현이 성적이라는 점과 법이 요구하는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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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가 끝난 뒤 들려온 대화까지 녹음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불법녹음변호사입니다. 통화 녹음 기능을 켜 두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제대로 끊지 않아 주변 사람과 하는 말이 계속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통화 상대였으니 이어지는 말까지 녹음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화 연결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그 뒤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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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는 말, 공갈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갈변호사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계속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한 뒤 합의금을 받았다면 어떨까요.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알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협박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더 억울한지만 이야기하기보다 요구한 돈의 근거와 실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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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물건, 절도죄는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절도변호사입니다. 회사 물품을 집으로 가져갔다가 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카드를 잠시 사용한 뒤 반환한 경우, “돌려주었으니 훔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허락 없이 물건을 가져간 순간부터 이용할 기회를 빼앗깁니다. 따라서 가져갈 당시의 생각과 실제 사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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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물건을 치우거나 못 쓰게 해도 재물손괴일까요?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재물손괴변호사입니다. 건물 관리나 주차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의 광고판을 치우거나 물건을 잠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수지도 않았는데 손괴가 될까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물건의 모양이 그대로인지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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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할 때 저항했다면, 모두 공무집행방해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무집행방해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출동한 현장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경찰관이 "체포하겠다"며 팔을 잡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해 뿌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처음의 사소한 시비보다 훨씬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찰관의 체포라고 해서 모두 적법한 것은 아니고,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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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실수로 더 보낸 돈, 받을 돈만큼 빼고 돌려줬다면 횡령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횡령변호사입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금액을 잘못 입력해 훨씬 큰돈을 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마침 그 거래처에서 받지 못한 대금이 있다면, "받을 돈은 빼고 나머지만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의 돈이 잘못 들어왔는데 이를 써 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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