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TK로펌 칼럼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 TK로펌이 전합니다.
전체 칼럼 173건 · 151–160번째 글

술 마시고 바로 운전했다가 단속됐다면, '상승기'를 주장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0.03%대 초반의 수치가 나왔다면,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측정 시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꼭 확인해 드리는 것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단속된 시각, 측정한 시각입니다. 이 세 시각의 간격에 따라 같은 0.03%대 수치라도 무죄가…
칼럼 읽기 →
차를 살짝 움직였을 뿐인데, 특수상해로 기소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특수폭행변호사입니다. 교통 시비 끝에 상대방이 차 앞이나 옆에 붙어 서서 내리라고 요구하는 상황은 운전자에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혹은 문을 열 공간을 만들려고 차를 조금 움직였다가 "차로 나를 쳤다"는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 여부가…
칼럼 읽기 →
가족이 명의를 빌려줬다면,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 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사문서위조변호사입니다. 신용 문제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의 명의를 빌려 통장을 쓰거나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양해한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 빌린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문서위조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은…
칼럼 읽기 →
환불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였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업무방해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샀다가 환불을 요구하거나, 전날 있었던 일로 따지러 가게를 찾았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가게 측은 영업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항의의 내용보다 항의의 방식입니…
칼럼 읽기 →
친한 동료들끼리 있는 단톡방에서 한 욕도 모욕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모욕죄변호사입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누군가를 험담했다가 그 내용이 캡처되어 모욕죄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친한 사람 몇 명만 있는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정은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언제나 통하는 것은…
칼럼 읽기 →
말다툼 중 내뱉은 험한 말, 협박죄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협박변호사입니다. 말다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와중에 나온 험한 말 한마디가 협박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은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경우가 많아, 흥분해서 한 말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욕을 한 것은 맞지만…
칼럼 읽기 →
촬영 버튼을 눌렀지만 찍힌 것이 없다면, 불법촬영 미수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성범죄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사건 가운데에는 영상이 전혀 찍히지 않았거나, 찍혔더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분들은 "찍힌 것이 없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고 묻고, 피해자는 "분명히 나를 찍으려 했다"고 말합니다. 이때 쟁점은 촬영의 결과가 아니라, 촬영을…
칼럼 읽기 →
괜찮냐고 묻고 자리를 떴는데, 도주치상죄로 입건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뺑소니변호사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뒤에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묻고, 별일 없겠거니 하고 자리를 떴다가 며칠 뒤 경찰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나중에 진단서를 내고, 운전자는 "도망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사고 직후…
칼럼 읽기 →
필로폰 투약 혐의,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유죄가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마약변호사입니다.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보하는 증거는 소변과 모발입니다. 특히 모발은 소변보다 훨씬 오랜 기간의 투약 흔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발감정 결과가 나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할 방법이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모발감정 결…
칼럼 읽기 →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몰렸다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무고변호사입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오면서 오히려 무고죄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려고 시작한 일이 역으로 형사처벌 위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내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칼럼 읽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TK로펌 구성원의 소개와 경력을 확인하세요.
변호사 소개 보기TK로펌 상담 안내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