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TK로펌 칼럼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 TK로펌이 전합니다.
전체 칼럼 173건 · 161–170번째 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갔다면, 무조건 주거침입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주거침입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 고소는 이웃 간 다툼, 헤어진 연인 사이의 갈등, 임대차나 경매를 둘러싼 분쟁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 고소하는 쪽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들어왔다"는 점을, 고소당한 쪽은 "문이 열려 있었고 몰래 들어간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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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포에 맞섰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무집행방해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애초에 체포당할 일이 아니었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실제로 체포 자체가 위법했다면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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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기로 약속받고 회사 자금을 빌려줬다면, 업무상횡령이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업무상횡령변호사입니다. 동업자나 지인이 급하다며 회사 자금을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한 달 안에 꼭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실제로 돈이 모두 회사에 돌아왔다면 더욱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업무상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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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사기죄변호사입니다. 금전 거래가 틀어지면 돈을 빌려준 쪽에서 사기죄 고소부터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보다 형사 고소가 돈을 돌려받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돈을 못 갚은 것도 범죄가 되느냐"며 당황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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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졌다면, 말과 행동의 전후 사정부터 살펴야 합니다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거나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말과 행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졌다면,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아이를 잘 가르치려 했다”는 마음만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속상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꾸중을 범죄로 볼 수도 없습니다.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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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잡힌 손을 뿌리치거나 상대를 밀쳤다면, 정당방위가 될까요? | 대구폭행죄변호사
상대방이 먼저 팔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자 상대방이 넘어졌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려는데 길을 막아 상대방을 밀쳤습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는 흔히 “때리려던 것이 아니라 벗어나려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밀침’이나 ‘뿌리침’도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사용한 힘에 따라 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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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만의 대화와 1:1 메시지, 명예훼손의 전파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 대구명예훼손변호사
메신저로 한 사람에게만 보낸 말, 문을 닫고 나눈 대화, 단체 책임자에게 전달한 문제 제보. 모두 듣는 사람이 적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으로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몇 명이 들었는지뿐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떤 관계와 경로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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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 측정 시점과 차량 이동을 따로 살펴야 하는 이유
음주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면 우선 그 수치와 측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언제 운전했고 언제 측정했는지, 차량이 움직인 경위가 무엇인지도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숫자 하나만 보거나 이동 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면 필요한 검토를 놓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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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뒤 기억이 없다면, 준강간 판단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음주 후의 성관계가 문제 되면 “기억이 없다”, “걸어갔다”, “대화도 했다”는 서로 다른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바로 성립하는 것도, 당시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성립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때의 판단·대응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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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뒤의 연락, 횟수보다 먼저 확인할 스토킹의 판단 기준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서, 맡겨둔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한 사람의 목적과 연락을 받는 사람의 의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전화·메시지·방문이 이어진다면, 단순한 관계 갈등을 넘어 스토킹 사건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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