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TK로펌 칼럼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 TK로펌이 전합니다.
전체 칼럼 173건 · 51–60번째 글

권고사직으로 신고해 주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실업급여부정수급변호사입니다.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게 되면, 대표자는 신고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미 공모자로 정해진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퇴사한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일한 사실까지 드러나면 자신이 몰랐던 일도 책임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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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차를 관리했다면, 위치추적도 허락받은 걸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위치정보법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차를 평소 운전했고 보조키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차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허락받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출입이나 공동 관리에 대한 양해와, 상대방의 이동 경로를 수집하는 동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부부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두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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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맡겼다면 도장 제작도 허락한 걸까? 인장위조의 권한과 목적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인장위조변호사입니다. 도장이 필요하다는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새로 만들어 주었다가 고소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거래는 허락받았다”, “나중에 물어보고 쓰려고 했다”는 설명도 나오지만, 두 주장은 법률상 같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는 도장을 만들 권한이 이미 있었는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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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조서와 고객명단, 법원은 왜 다르게 판단했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성매매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상대방 말밖에 없다”거나 “업소 명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끝났다”는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자료의 종류와 작성 과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명단과 진술서가 모두 확보되었더라도 각각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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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을 현금으로 팔면 모두 불법일까? 생성 경위와 환전의 구별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게임산업법변호사입니다.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거래한 일이 문제 되면, 거래를 한 사람들은 같은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템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 현금 거래를 계속하는 일을 업으로 했는지, 회사 안에서 가진 권한과 외부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구별할 수 있는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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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관리자에게만 지시했다면, 불법파견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불법파견변호사입니다. 협력업체 현장관리자에게 업무를 전달했을 뿐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불법파견 사건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자가 원청의 지시를 그대로 전하는 역할만 했다면, 지시가 한 단계를 거쳤다는 이유로 독립적인 도급 운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청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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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받은 돈이라면 모두 뇌물일까? 직무관련성과 반환의 의미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뇌물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뇌물 혐의를 받는 경우,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처리해 준 일이 없었다고 설명하곤 합니다. 부탁받은 일을 해주지 못해 돈을 돌려주었으니 문제도 끝났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뇌물 판단은 실제로 부탁을 들어주었는지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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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 현장에서 일했다면, 누가 고용한 사람으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출입국관리법변호사입니다. 공장에서 외국인이 일하다 단속되었는데, 회사는 인력업체와 계약했으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대표라는 이유로 채용 담당자가 한 일까지 모두 자신의 형사책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설명 모두 실제 고용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성급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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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내가 서명했어도, 공인중개사 명의대여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인중개사법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에 돈을 투자한 사람을 대표라고 부르거나 운영 수익을 나눈 사실이 명의대여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문제없다는 설명도 듣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실제 거래를 누가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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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와 안전관리자가 있었다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걸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산업안전보건법변호사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있었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는 자신이 위험한 작업을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누구를 책임자로 지정했는지만큼, 실제 위험에 대응할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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