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TK로펌 칼럼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 TK로펌이 전합니다.
전체 칼럼 173건 · 61–70번째 글

두피문신과 피부박피,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은 왜 달랐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입니다. 피부관리나 문신 시술을 받은 뒤 분쟁이 생기면 “의사가 하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말과 “미용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시술자는 교육을 이수했고 고객도 동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간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고객의 동의만으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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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약을 무료로 나눠줘도, 약사법 위반이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약사법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건강을 생각해 약을 준비하거나 약국 직원이 손님에게 제품을 건넸을 때, 당사자는 의약품 판매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 이익을 얻지 않았다”, “약사가 있는 곳에서 전달만 했다”는 설명도 흔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았는지와 물건을 직접 건넸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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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막으려다 개를 다치게 했다면, 동물학대가 아닐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동물학대변호사입니다. 다른 개를 쫓거나 반려견의 행동을 제지하다 상해를 입힌 경우, 위험을 막으려 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훈련을 맡긴 견주는 꼭 필요했던 행동인지 의문을 갖고, 훈련자는 동물을 통제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같은 장면도 앞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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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에 손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상표법 위반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상표법변호사입니다. 구입한 정품을 수선하거나 부품을 바꾼 뒤 거래했는데 상표법 위반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짜 상표를 붙이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생각과, 유명 상표가 남아 있으니 무조건 침해라는 주장이 부딪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정품을 샀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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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선거 의혹을 두 번 알렸는데, 왜 유무죄가 갈렸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직선거법변호사입니다. 선거 관련 게시물이나 방송 발언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자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한 내용이고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구한 것이니 책임도 제보자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도 자신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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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사비까지 합하면 받을 돈이었다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보조금변호사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자가 실제 지출액은 충분했는데 왜 부정수급이 되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공사에 다른 공사의 비용까지 합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무엇을 신청받고 어떤 사업을 승인했는지에 따라 그 주장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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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쓸 흙이나 돌을 땅에 넣었다면, 불법 폐기물 매립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폐기물관리법변호사입니다. 공장이나 공사현장에서 나온 물질을 가져다 쓰거나 땅을 메우는 데 사용했다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재로 썼다는 설명과,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단속기관의 설명이 서로 부딪힙니다. 다시 이용할 수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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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으로 일한 사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퇴직금변호사입니다. 일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왔는데 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독립적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상대방은 회사의 출퇴근 지시와 영업방침을 따라야 했다고 말합니다. 계약을 무엇이라 불렀는지보다 실제 운영에 관한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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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담당자가 아니면, 명단을 넘겨도 처벌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개인정보변호사입니다. 회사나 공동주택에서 받은 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뒤 개인정보 누설이라는 항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직원도 아니고 단지 관련된 사람에게 확인시켰을 뿐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하지만 업무상 정보를 취급했다면 공식 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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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에 쓴 자료도 저작권 침해일까? 인용과 복제의 차이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저작권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쓸 자료를 모으면서 공개된 논문을 복사하거나 인터넷 사진을 가져오는 일은 흔합니다. 내부에서 참고했거나 공공기관에 제출했을 뿐인데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했다는 사정은 이용 목적을 설명하지만, 그 자체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대신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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